대전시의회 상임위, 예산 편성 후 집행 잔액 과다 질타

행자위·산건위·복환위,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등 심의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회의 장면 / 대전시의회

대전시의회 각 상임위원회는 11일 2023회계연도 결산, 예비비 지출 및 기금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고 집행 잔액이 많은 점을 질타했다.

행정자치위 심사에서 정명국 의원(국민의힘, 동구3)은 전년 대비 미수납액이 14.4%증가한 점을 지적하며 체납액 징수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인사혁신담당관 소관 업무와 관련 예산의 투명성을 해치는 예산의 전용 및 변경 사용을 지적하고, 시민안전실 소관 결산에서는 집행 잔액이 많다며 예산 수립 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김진오 의원(국민의힘, 서구1)은 기획조정실 소관 결산 심사에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들을 꼬집으며, 공모 선정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사업에 대해 미리 예산을 편성했다 불용시킨 것에 대해 지적했다. 또 사업 진행 상황에 따라 집행 잔액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추경에 감액 편성해 타 사업에 사용하는 재정의 효율화에 대한 노력을 당부했다.

산업건설위원회 심사에서 송활섭 의원(국민의힘, 대덕구2)은 지방이전 투자보조금 관련, 정리 추경 때 예산을 감액했음에도 집행 잔액이 과다한 부분을 지적하며 불용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 운용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

김영삼 의원(국민의힘, 서구2)은 기업금융 중심 은행 설립 관련, 토론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질의하고, 주요 시책사업에 있어 전문가 의견 청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소화물차 구입 보조와 관련해 예산을 과다하게 반납한 점을 지적하며, 수소 화물차 지원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수요 창출의 필요성을 당부했다.

복지환경위원회 심사에서 박종선 의원(국민의힘, 유성1)은 그루터기여성장애인협회 지원 및 서남부종합스포츠타운 사업에 대해 질의하고 집행 잔액이 30%이상 불용된 사업이 많음을 지적했다. 이어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대해 예산 잔액 과다를 지적하며 꼭 필요한 사업인 만큼 사회적 약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통한 지원을 당부했다.

이금선 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4)은 시민체육건강국 소관 세입 결산에서 입장료 관련 실제수납액 증가 비율보다 9배나 많은 미수납액 발생 비율을 지적하고, 환경녹지국 소관 질의에서는 지역 현안사항인 악취문제 해소 예산이 부족함에도 산업단지 환경오염 배출업소 관리사업 진행 잔액은 43%나 발생했다고 질타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