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뒤늦게 뽑은 '규제 대못'…그래도 흔적은 남는다

서울 서초구 새벽배송 허용
대형마트 업계 무덤덤한 방응
규제 고착화로 규제 완화 실효 없어

서울 서초구가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 새벽배송의 길을 열었다. 해묵은 규제를 폐지하는 반가운 소식이라 대형마트 관계자들에게 연락을 돌려봤는데, 생각보다 무덤덤한 반응이 돌아왔다. 염원했던 규제가 해제되는 것인데 왜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가장 큰 문제는 규제가 너무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업계의 생태계가 모두 바뀌었다는 점이다. 대형마트 새벽배송을 사실상 금지하는 유통산업발전법은 2012년에 시작됐다. 대형마트의 월 2회 공휴일 휴무를 강제하고, 영업제한 시간을 도입해 심야영업을 금지했다. 영업제한 시간 동안은 매장 오픈은 물론, 배송과 같은 행위도 전면 금지됐다. 배송도 영업의 연장선으로 본 것이다. 새벽배송이 사실상 금지된 것이다.

이 때문에 대형마트들은 새벽배송을 포기하고 대신 형제 회사 등에서 새벽배송을 진행하는 차선책을 선택했다.

유통기업들은 대형마트가 갖고있는 물류 인프라를 모두 포기하고 새벽배송을 위한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만들어야 했다. 이 때문에 중복투자 논란도 있었다.새벽배송이 한참 활성화한 시기는 대형마트가 소비시장의 변화로 어려움을 겪었던 시기와 일치한다. 자금은 부족하고, 비효율이 계속되자 대형마트의 형제 회사들도 속속 새벽배송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대형마트가 물러나면서 쿠팡과 마켓컬리, 오아시스마켓 등 e커머스가 새벽배송 시장을 석권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형마트들이 새벽배송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현재 대형마트에게 새벽배송을 기대하는 것은 e커머스들이 새롭게 오프라인 대형마트 시장에 뛰어드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인다.

현재 새벽배송을 원하는 수요는 e커머스가 어느 정도 흡수하고 있다. 규제가 장기간 지속되면서 시장이 고착화 된 것이다. 통상 업계에서는 새벽배송의 경우 배송 차량 1대당 40개 이상의 상품을 배송해야 손익분기점을 맞출 수 있다고 본다. 새로운 대규모 수요를 만들거나 e커머스가 가지고 있는 고객을 빼앗아와야 대형마트 새벽배송이 성공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그러기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투자돼야 하는데 현재 대형마트들은 출범 이후 가장 혹독한 시간을 보내고 있다.

규제가 해제된 지역이 너무 협소하다는 것도 문제다. 지금은 하나의 자치구만 새벽배송이 허용된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수익성이 나오려면 최소한 광역자치단체 몇 곳 이상이 한꺼번에 규제가 해제돼야 새벽배송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서초구에는 이마트·롯데마트·킴스클럽·코스트코 등 4곳의 대형마트가 있으며, 이중 이마트는 SSG닷컴을 통해 새벽배송이 진행되고 있고, 롯데마트는 롯데온이,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가 배송 영업을 하고 있다. 킴스클럽의 경우 오아시스몰을 통해 새벽배송을 진행하고 있다. 규제가 해제됐지만, 별반 달라질 것이 없는 것이다.

나무에 못을 박아본 사람은 알 것이다. 잘못 박은 못은 빼내도 그 구멍을 그대로 남는다. 그나마 박자마자 바로 뽑는다면 상처가 덜하겠지만, 오래된 못을 뽑으면 상처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규제도 못과 같다. 오래된 규제는 산업의 생태계를 고착시키고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을 만든다.

22대 국회가 열린 지 일주일이 지났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면서 더욱 강력한 유통규제 법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법안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들은 한 번 만든 규제는 산업 자체를 고사시키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다는 점을 입법 과정에서 숙고하기를 기대한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