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국무부 "한반도에 전술핵 재배치 계획 없어"

최근 미국 내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필요성이 거론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이 같은 계획이 없다며 선을 그었다.

베단트 파텔 국무부 부대변인은 30일(현지시간) 브리핑에서 미국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는 러시아 측 입장에 대해 질문받자 "미국은 현시점에서 핵무기를 인도·태평양(지역)에 재배치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파텔 부대변인은 핵무기 사용과 배치를 거론하며 위협하는 쪽은 러시아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유럽과 아·태 지역에 지상 기반 중·단거리 미사일을 배치할 경우 러시아도 핵억지력 측면에서 추가 조처에 나설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최근 미국 일각에서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론이 제기돼왔다. 상원 군사위원회의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상원의원은 전날 미국의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방 예산을 550억달러(약 75조원) 증액하는 계획을 공개하며 미국 전술핵무기를 한반도에 재배치하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처럼 한국과 핵무기를 공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한다는 기조하에 한국의 독자적 핵무장 내지 주한미군 전술핵 재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1991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이 한반도 비핵화를 선언한 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던 전술 핵무기는 한반도에서 모두 철수한 바 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