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제주포럼 세계지도자 세션 참석
'北 비호' 비토권 남발해온 러시아 비판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을 저지하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하며 상임이사국(Permanent 5·P5)의 비토권(거부권) 행사 자제를 촉구했다. 안보리에서 북한의 '뒷배'를 자처해온 중·러, 특히 러시아를 직격한 것으로 풀이된다.
반 전 총장은 30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주포럼의 '세계지도자 세션'에서 이런 입장을 밝혔다.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을 좌장으로, 반 전 총장, 후쿠다 야스오 전 일본 총리, 레베카 파티마 산타 마리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사무총장, 까으 끔 후은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사무총장 등이 참여했다.
반 전 총장은 '최근 러시아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모든 제재 조치에 반기를 드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유 전 장관의 질문에 "안보리를 압박해서 전문가 패널을 가동하고 핵무기를 예의 주시해야 하는데, (현 상황이) 정말 부끄럽다"며 "러시아는 북한을 지속적으로 지지해왔는데, 군수물품을 받으려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러시아는 정말 악명이 높다"며 "지금까지 유엔에서 이뤄진 결의안 채택에서 가장 많이 비토권을 행사한 나라"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보리는 (북한의 중대 도발 등 사태가 있을 때마다) 매번 결의안을 통과시키려고 하지만, (상임이사국들의 비토권 남발로) 마비되고 있다"며 "안보리가 마비되면 전 세계의 평화 안보까지 마비된다"고 강조했다.
반 전 총장은 "유엔 총회는 P5 국가들이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왜 거부권을 행사했는지, 총회에 출두해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모종의 조치를 채택했다"며 "P5 국가들이 이런 망신을 감수한다 해도 상황을 바꾸기 힘들다. 국제사회가 아주 강력하게,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경고해서 이 같은 의사결정을 바꾸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까으 사무총장도 "현재 국제사회에는 '전략적 불신'이라는 위기가 퍼지고 있다"며 "다극화 위기에서 우리는 마비됐고, 유엔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리더들이 모여 위기에 대해 토론하고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며 "치열한 경쟁과 일방적 행동으로 새로운 체제(동맹)를 출범하기보다 기존 것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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