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 사용 줄지만…현금사용선택권은 보장돼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 한은에서 개최

최근 국민들의 현금 사용이 크게 줄면서 '현금 없는 매장'이 늘었으나 현금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금 없는 매장의 확대나 '현금 없는 버스'의 본격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을 최소화할 보완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지난 24일 화폐유통시스템 유관기관 협의회가 한은 본관에서 2024년 상반기 정기회의를 열어 최근 국내 화폐 수급 동향과 국내 현금 수용성 평가 및 시사점에 대해 논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협의회는 한국은행, 한국조폐공사 등 총 23개 기관으로 구성돼 매년 상, 하반기 각 1회씩 정기회의를 개최한다.

협의회 의장인 김근영 한은 발권국장은 "일상생활에서 현금 사용이 계속 감소하고 있다"면서도 "우리 사회에서 현금 접근성과 수용성 저하를 당연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최근 화폐발행잔액이 금리 하락에 따른 예비용 또는 가치저장 목적의 화폐수요 확대와 외국인 관광객 수 증가 등으로 고액권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회의에선 국내 현금 수용성 현황과 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한 대응책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현금 수용성은 일상적 상거래에서 거절 우려 없이 현금이 지급 수단으로서 수용되는 정도를 의미한다. 현금 수용성이 저하될 경우 고령층 등 현금 의존도가 높은 취약계층의 소비활동이 제약될 수 있다.

협의회가 국내 현금 없는 매장의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현재로선 국내 현금 수용성 저하를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됐다.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대부분 이를 제한적으로 운용 중이며, 현금결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체로 수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회는 현금사용선택권 보장의 중요성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 현금결제 거부가 당연시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고 평가했다. 그 예시로 현금 없는 매장에서도 필요시 현금결제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추가해야 한단 의견이 제시됐다.

또 인건비 절감 필요성 등으로 무인 키오스크 매장이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현금결제 기능이 있는 키오스크도 일부 배치할 필요가 있단 의견도 나왔다.

향후 현금사용선택권을 입법화할 경우 국민들의 현금 사용 권리 보장과 소상공인들의 현금 취급 비용 부담 등을 균형 있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해외의 입법사례를 보면 심야시간이나 무인매장, 거스름돈이 없는 상황에선 현금 수취를 제한할 수 있다.

최근 일부 지자체를 중심으로 '현금 없는 버스'가 확대되고 있지만 본격 시행에 앞서 현금 소지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탑승 후 버스에서 교통카드를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이다.

협의회는 "앞으로도 참가기관 간 정보공유를 바탕으로 화폐유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기능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라며 "향후 분과 실무회의 등을 활성화해 회의에서 제시된 개선 필요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