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표단 "방위비 협상, 한미동맹 의지 반영하는 논의"

21일부터 사흘간 2차 협상, 다음은 美에서
美 "생산적 논의…다음 협의 곧 재개 기대"

미국이 한국과 진행한 2차 방위비 협상에 대해 '생산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다.

24일 주한미국대사관에 따르면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미국 대표단은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국과 한국 대표단은 생산적이고 실질적인 논의를 했으며, 우리는 공동 안보를 뒷받침하는 상호 용인가능한 협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1~23일 서울에서 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를 진행했다. 2026년 이후 주한미군 주둔비용 가운데 한국이 부담할 몫을 놓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 등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미국 대표단 측은 "이러한 논의는 한국과 미국 국민의 평화와 번영을 수호하는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일환으로, 한미동맹에 대한 우리의 의지와 그 지속적인 힘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협의를 곧 재개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으로, 한미가 2021년 체결한 제11차 SMA는 2025년 말까지 유효하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 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 협의에선 4월 호놀룰루에서 개최된 1차 협의 시 양측이 개진한 방위비 분담 관련 주요 입장 및 관심사항에 대한 상호 검토 의견을 교환했다"며 "서로의 입장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한미는 제12차 SMA와 관련해 수시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측에서 이태우 외교부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와 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자, 미국 측에서는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과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방위비 협상은 통상 양국을 오가며 진행된다. 다음 3차 회의는 미국에서 열릴 전망이다.

다음은 제12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2차 회의 종료에 대한 미국 대표단 측 성명

[이미지출처=연합뉴스]

Statement on the Conclusion of Round Two Consultations for the 12th U.S.-ROK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The second round of consultations for the 12th ROK-U.S. Special Measures Agreement (SMA) was held in Seoul from Tuesday, May 21 to Thursday, May 23, 2024. The delegations from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continued productive and substantive discussions, as we continue to work toward our common objective of a mutually acceptable agreement that supports our shared security.

These conversations reflect the enduring strength of, and our commitment to, the U.S.-ROK Alliance, as part of a robust combined defense posture that safeguards peace and prosperity for the Korean and American people. We look forward to continuing our consultations soon.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