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립24시]김미애 의원 "고립청년 생활지원 입법 계획중…온라인 창구 마련해야"

<보도, 그 이후>
③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인터뷰
고립청년 사회생활 위한 입법 복지부와 논의 중
사는 곳에 따라 지원 정도 달라지는 상황
접근 쉬운 온라인 상담 창구 필요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위한 입법을 보건복지부와 논의 중"이라며 "정부와의 논의는 물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본지의 [청년고립24시] 기획 보도 이후 "22대 국회에서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위한 활동에 더욱 신경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지역구에서 자녀의 은둔 문제로 상담을 원하는 부모들을 가끔 만나곤 한다. 다들 근심 걱정이 가득하더라"라며 "이처럼 다수의 고립 청년은 상당한 심리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주변 시선이 두려워 혼자 감내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이었던 김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 문제에 큰 관심을 쏟아왔다. 지난해 11월에는 '청년의 고립 국가와 사회의 지원방안 모색 정책 토론회'를 개최해 빠르게 늘어가는 고립·은둔 청년을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대응책 마련에 먼저 발벗고 나섰다.

특히 청년 고립 문제는 청년 실업 등 여러 사회 문제가 얽혀있고,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다각도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의원은 "일자리 구하기가 어렵다 보니 일찍이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등 청년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며 "물리적 조건에 심리적 부담까지 더해져 사회적 고립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데, 이를 관리하지 못하면 고립·은둔 비율은 급격히 증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 고립 문제는 노인·중장년층의 고립이나 고독과는 다른 관점에서 다가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다만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제 막 걸음마를 뗀 시점으로, 앞으로도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먼저 심화한 형태의 고립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군에 대한 정부의 조사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7~8월 정부가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노력은 했으나,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은 여전히 미흡하다"며 "겉으로 드러난 은둔형 외톨이만 파악했을 뿐 일상생활을 하지만 혼자 있을 때 극심한 고립감을 느끼는 잠재적 은둔형 외톨이가 얼마나 되는지도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했다.

심지어 이들을 위한 지원도 지역별로 고르게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2023년 국정감사 당시 청년 고립 지원사업 현황을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석한 결과 17개 시·도 중 6개 지자체만 지원사업을 운영하더라"며 "사는 곳에 따라 지원의 정도가 달라진다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결국 정부가 기준을 세우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지자체 지원사업에 동일한 기준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며 "상담과 치료를 위한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도 정부가 전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립·은둔 청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온라인 상담창구를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요즘 청년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로 소통하는 것이 익숙한 세대고, 이로 인해 많은 박탈감을 느낀다"며 "이를 고려해 마음에 짐이 있는 청년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고, 경험과 전문성 있는 상담원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는 고립·은둔 청년들을 돕는 것은 전혀 사회적 비용 낭비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 지원에 나설 것을 당부했다. 김 의원은 "당장 고립 청년 정책으로 비용이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고립 청년의 증가는 향후 생산인구 감소, 복지비용 증가 등으로 더 많은 사회적 지출을 가져오게 된다. 건강한 청년이 많아야 건강한 사회고, 나라의 미래를 담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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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그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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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진영 기자 jintonic@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