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 정원, 대교협 발표 후엔 변경 불가능…의대생 복귀해야"

21일 출입기자단과 간담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의대 학생들의 유급이 발생하더라도 내년도 의대 증원 모집은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의대생의 복귀를 촉구했다.

이 부총리는 21일 오후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1990년 한의대생 유급 사태처럼 집단 유급이 발생할 경우 내년 입학 정원 감축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오는 30일 2025학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고 개별 대학이 입시 요강을 발표하면 그것이 입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이라며 "입시정책은 입시생에게 충분히 준비할 시간적 여유와 정보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1990년대에 정부 정책에 반발한 한의대생들이 수업을 거부하며 두차례 집단 유급이 발생하자, 교육부는 이듬해 대학 모집 정원을 20~30%가량 감축한 바 있다. 정해진 인원을 그대로 모집할 경우 유급생에 더해 신입생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수업을 운영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서 열린 '의대 운영대학 총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입 전 시행계획을 시기별로 수립해야 하는 시스템이 없었다는 것이 교육부의 설명이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1990년대 한의대생 유급 사태가 났을 때는 지금과 같은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등 공고 시스템이 없었다"며 "지금은 법령으로 정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고가 나면 더이상 (정원을) 감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 차원에서 의대생을 개별적으로 상담하면서 학교 복귀를 독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부총리는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유급 시) 최악의 경우 1학년 학생이 2배가 되는 것"이라며 "학생 본인들에게 어떠한 결과가 일어나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1대1 면담을 통해 정확히 알려주고 설득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의사 국가고시 연기에 대해서는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지속 중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학생들을 잘 설득해 한 명도 빠지지 않게 복귀시키고 피해가 없도록 한다는 것이 교육부의 방침"이라며 "의사고시 부분도 그런 취지에서 (교육부와)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양 부처가 협의하는 중에 한쪽에서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부처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야기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 부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신설하겠다고 한 저출생대응기획부에 대해 "국가 차원에서 저출생을 다루는 새로운 부서를 만들어 노동, 교육, 복지를 아우르는 조정 기능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추진한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라고 했다.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교육부의 업무가 저출생기획부로 이관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유보통합의 경우) 지난해 복지부에서 교육부로 통합된 만큼 교육부도 계획을 계속 짜고 있다"며 "쉽지 않은 정책이고 교육부가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온 정책이라 저희의 입장에서는 지속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부 조직개편이 한 부서의 입장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조직을 만드는 관점에서 교육부도 이기주의를 버리고 국익을 우선하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