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다운 R&D 전환 위해 폐지
후속 보완 조치 이미 충실히 마련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예타) 폐지 지시가 정책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 조정한 것"이라며 일축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R&D 예타가 도입된 지 약 16년 정도 됐는데 그사이에도 연구개발과 맞지 않는 제도란 비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최근뿐 아니라 수년 전부터 폐지를 포함한 논의가 있어 왔고 정책 연구도 여러번 이뤄져 왔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주재하고 국가 재정이 투입되는 R&D 사업의 예타를 전면 폐지하라고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이 R&D 예산을 삭감한 이후 다시 R&D 예타를 폐지한 것은 정책 일관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관계자는 "2024년도 R&D 예산을 조정할 때 R&D 다운 R&D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정을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궤를 같이하는 것"이라며 "R&D 다운 R&D로 거듭나기 위해 예타 폐지를 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예타라는 제도는 (선진국 기술) 추격 단계의 R&D에서나 쓸 만한 제도였다"며 "지금은 우리 정부가 혁신도전형, 선도국가형 R&D로 나아간다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남들이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연구개발 시행의 적시성에 상당히 저해되고, 또 한번 정한 계획을 중간에 바꿀 수 없는 이런 제도는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맞지 않기 때문에 소폭의 개선보다는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을 했다. 갑자기 나온 얘기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실은 R&D 예타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예타 폐지 발표에 앞서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협업해 재정 건전성 확보 방안, R&D 사업에 대한 사전 적정성 검토 강화 방안 등 후속 보완 조치를 이미 충실히 마련해 놨다"며 "5월 말 경제관계장관회의, 6월 초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올려 심의 의결을 받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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