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은 8일(현지시간) 연내 중국에 대한 투자 규제 규정이 완성될 것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세입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 "우리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중국을) 압도해야 한다"며 "중국이 첨단 기술을 확보하지 않도록 우리가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미국 자본의 중국 첨단 기업에 대한 투자 규제와 관련해 "재무부가 주도하고 있으며, 내가 알기로 올해 안에 규정이 완료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가 지속해 주시하는 것은 상업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군사적으로도 쓸 수 있는 이중 용도 기술들"이라며 "미국의 기업이 가지고 있는 상업 기술 가운데 중국이 가지고 있지 않으며 군사 기술 개발을 위해 접근하고자 하는 것을 가려내는 일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은 보유하고 있지만 중국은 접근할 수 없는 기술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네덜란드와 협력하는 것과 같이 동맹과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국과 모든 거래를 끊으려는 것도, 중국과 모든 테크 무역을 중단하려는 것도 아니다"라며 "우리는 중국에 반도체를 포함해 모든 종류의 수출을 이어갈 것이며, 이는 미국 경제에 좋은 일"이라고 강조했다.
러몬도 장관은 "우리는 러시아에 대해 거의 700개 가까운 이중용도 아이템들을 규제하고 있으며, 현재 100여 개 중국 기업 역시 수출 통제 목록에 올려놓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내 재임 기간 우리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은 중국 기업을 제재 목록에 올렸다"며 "지난해 우리는 역대 최고의 수출 통제 적발 건수를 기록하기도 했다"고 부연했다.
인텔과 퀄컴 등 미국 반도체 업체에 대한 화웨이 수출 면허 취소에 대해서는 "화웨이는 위협이고, 인공지능(AI)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우리가 위협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될 기존에 허가했던 면허를 취소하는 등 압박을 좁혀갈 것"이라고 말했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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