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방향 상반기 중 확정·발표"

복합지원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 "복합지원 과제 신속 발굴"

금융당국이 오는 5월 가동을 앞둔 '대환대출' 인프라에 연말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복도에 관계자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금융권 대출금리를 한눈에 비교하고 갈아탈 수 있도록 한 대환대출 플랫폼을 구축해 주담대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금융위원회가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함께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단'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등을 거쳐 부처 간 협업과제로 선정된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개최됐다. 이번 1차 회의를 시작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수시로 진행되며, 복합지원의 내용과 전달체계 등을 점검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취약계층 복합지원 제도를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연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합지원 성과를 내기 위해 지난 1월 발표한 금융-고용 복합지원 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한편 앞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금융-복지 및 기타 서민·취약계층이 필요로 하는 복합지원 과제를 신속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복합지원 협업부처인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또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주민과 접점이 넓은 행정복지센터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보건복지부는 금융·고용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복지 취약계층을 통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고용노동부는 취약계층이 일자리를 통해 보다 원활하게 자립할 수 있도록 고용-금융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이번 회의에서 지난 1월17일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 준비 상황도 논의됐다. 금융위는 서민 등 취약계층의 원활한 경제활동 재기 등을 위해서는 금융채무뿐만 아니라 통신채무도 통합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와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신용회복위원회가 금융채무에 더해 통신채무까지 통합 조정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추진단은 당분간 유관기관 회의를 수시로 개최하며, 유관기관 및 전문가 등과 함께 복합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특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금융·고용은 물론, 복지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견해가 민생토론회 등을 통해 제기된만큼 복지서비스 복합지원 강화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보완·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추진단은 관계기관 협의 등을 토대로 올해 상반기 중 금융-고용-복지 복합지원 추진방향을 확정·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