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업 모멘텀…'세제혜택'에 달렸다

밸류업 가이드라인에 세제 지원 방안 빠져
야당 반대로 현실화 쉽지 않을 듯
세제 인센티브 확정되지 않으면 연초 같은 상승세 어려워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된 세제 혜택 방안 발표가 늦어질수록 주식시장에서 반등 모멘텀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금융당국이 밸류업 프로그램의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세제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수준, 발표 시기 등을 언급하지 않았다. 증권가에선 세제와 관련된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으면 증시에서 연초와 같은 강한 상승세가 나타나기 어렵다는 전망을 내놨다.

한국증시 도약을 위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가 2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렸다. 정지헌 한국거래소 경영지원본부 상무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발표 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금융위원회는 2일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 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 계획 가이드라인(안)과 해설서 초안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가이드라인에 시장의 관심을 모았던 세제 혜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담겨있지 않았다.

앞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말 "배당, 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노력이 증가한 기업에 대해 법인세 세액공제를 도입하고 배당 확대 기업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해선 분리과세를 추진하겠다"면서 세제 인센티브에 대해 언급했다. 밸류업 프로그램 성패가 기업들의 참여도에 달린 만큼, 기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인세와 배당소득세 인하와 같은 세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가이드라인 발표 직후 이뤄진 패널토론에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밸류업 세제 지원 방안도 구체적인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다만 시장이 기대하는 세제 지원 방안을 현실화하기까지 쉽지 않을 수 있다. 기재부가 추진한다고 밝힌 법인세, 배당세 혜택은 법 개정 사안이다. 정부안을 발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를 국회로 가져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하지만 '대기업 감세'라는 이유로 야당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다.

게다가 정부 내에서 감면 수준, 발표 시기, 발표 주체 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이 5월 중 밸류업 프로그램 최종안을 공개하는 시간표를 고려하면 이번 최종안에도 세제 지원 방안이 담기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또 정부가 세제 지원 방안을 이달 중 내놓더라도 이를 현실화하기 위한 논의는 9월 정기국회 때나 가능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세제 지원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논의 중"이라며 "통상 세법 관련 논의는 임시 국회가 아닌 정기국회에서 이뤄지는 만큼 실제 시행까진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일각에선 총선 이후 야당 반대로 세제 인센티브,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동력이 약화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것이 증시에도 영향을 줘 밸류업발(發) 상승 동력이 꺼질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김지현 키움증권 연구원은 "정책 불확실성이 부각되며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종목들이 1~2월 상승 폭을 반납했고, PBR도 연초 수준으로 회귀했다"며 "세제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으면 연초와 같은 강한 상승세 나타나기 어렵다"고 예상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다만 이달 중 자율공시 시작 및 참여기업 확인 이후 반등 여력이 존재한다"고 봤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한 세제 지원 인센티브는 따로 발표할 것"이라며 "그때 다시 시장이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