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휴일 없이 일하다 뇌출혈…“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야”

권익위 중앙행심위 결정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뇌출혈과 공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3일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뇌출혈 발생 전부터 휴일 없이 계속 근무하는 등 뇌혈관의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이 과중한 근무기록이 확인됨에도 재해부상공무원 요건으로 인정하지 않은 보훈지청의 결정을 취소했다.

지방공무원인 A씨는 2019년 4월께 소속 기관의 사정으로 휴일을 반납한 채 근무하다가 뇌출혈이 발생했다. B보훈지청은 공무와 관련해 A씨가 머리에 외상을 입은 적이 없고, 과중한 업무라고 볼 정도로 초과근무 시간이 많지 않았으며, 고인에게 뇌출혈의 위험요인인 고지혈증과 음주 습관이 있었다며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

중앙행심위가 건강검진 결과와 당직근무내역를 조사한 결과 A씨의 2016·2018년도 건강검진 결과 음주는 주 1회 3잔에 불과했고,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범위보다 아주 근소하게 높을 뿐 혈압과 혈당은 모두 정상범위 내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의 근무 강도와 근무시간이 뇌혈관의 정상적인 기능에 뚜렷한 영향을 줄 육체적·정신적인 부담을 유발할 정도로 과중한 것이어서 뇌출혈이 발병한 것으로 판단했다.

박종민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다 질병을 얻은 공무원에게는 그에 걸맞은 대우가 필요하다”며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사람이 그에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령과 제도를 두루 살피겠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