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주택 인허가 실적을 기존 38만8891가구에서 42만8744가구로 정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착공, 준공 실적은 각각 20만9351가구→24만2188가구, 31만6415가구→43만6055가구로 수정 조치한다. 늘어난 물량은 총 19만2330가구다.
국토부는 올해 1월 말, 지난해 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베이스(DB) 누락 가능성이 확인돼 자체 전수점검을 실시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연간 통계 전체가 정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토부는 실적이 과소 집계된 원인이 2021년 6월 개정된 '전자정부법'에 따라 시스템 인터페이스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정비사업 코드가 누락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과거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과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직접 연계에서 국가기준데이터 경유 연계로 통계 생산 방식을 바꾸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시스템 전환 과정에서 300가구 이상의 주상복합과 정비사업에 따른 주택 공급 물량이 잡히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인허가, 착공, 준공 실적은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선행지표로, 주택 수요자들과 민간 사업자들의 의사 결정,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가 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공급 통계를 바탕으로 '9·26 공급 대책'을 내놨다. 올해는 '1·1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정책 판단이 부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이뤄진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이번 통계 정정이 작년 수치에 한하고, 전반적인 추세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누락 물량이 재집계됐지만, 공급 축소 우려는 여전하다는 의미다. 김헌정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공급 실적이 과소 집계됐지만, 경향성은 기존과 변화가 없다"며 "인허가의 경우 통계 정정 전에는 전년 대비 26% 감소하고 정정 후에는 18% 줄어든다. 이는 정책 방향성을 바꿀 정도의 큰 차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누락된 코드가 정상적으로 연계되도록 올해 6월까지 DB 시스템을 정비할 예정이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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