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개혁특위 "의대 정원 논의 안 해… 의료개혁 큰 틀에서 논의"

"참여 촉구 위해 의료계와 소통 중"
"원점 재검토는 합리적 대안 아냐"

25일 첫 회의를 마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가 구체적인 의과대학 정원 규모가 아닌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큰 틀에서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노연홍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25일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 최태원 기자 peaceful1@

노연홍 특위 위원장은 특위 첫 회의 종료 후인 오후 1시30분께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관련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특위는 의료체계와 제도 개혁을 조금 더 큰 틀에서 논의하는 기구"라며 "의료인력 수급 조정 기전(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의견을 나눌 수 있지만, 구체적인 의대 정원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기구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이날 의료개혁 과제 중 우선순위가 높다고 의견이 모인 4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4개 과제는 ▲ 중증·필수의료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다.

특위는 이를 위해 수가 인상과 지불제도 혁신, 적절한 의료 이용을 위한 유인체계 마련, 전공의 근로환경 개선,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노 위원장은 "특위의 목표는 필수의료의 획기적 강화, 지역의료의 보건, 초고령사회의 대비 등 세 가지"라며 "4대 최우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면서 나머지 과제에 대해서도 특위 활동 시한 내에 구체적 로드맵을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논의 범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구체적 논의 안건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브리핑에 동석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논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특위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위 운영에 있어서는 투명성·전문성·독립성·상호 협력 등 네 가지 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했다.

의료계의 참여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 노 위원장은 회의 전 모두발언에 이어 브리핑에서도 "의료개혁의 동반자로서 대한의사협회·대한전공의협의회의 조속한 특위 참여를 요청한다"며 "많은 채널을 통해 의료계와 소통 중이다"고 말했다. 전병왕 실장도 "의료계와 비공개적으로 계속 소통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다만 의료계가 주장하는 원점재검토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전병왕 실장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사 인력의 규모가 부족하지 않다든지 필요하다든지 제시를 해야 하지 근거 없이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증원을 동결을 하자는 건 합리적 대안이라고 보긴 어렵다"며 "의사 인력의 적정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지 않고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는 것은 대안 없이 현재 상태를 유지하자는 걸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한편 특위의 두 번째 정기회의는 다음 달 둘째 주께 열릴 계획이다. 특위 정기회의는 매달 1회, 전문위원회 회의는 매주 1회 진행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일정은 다음 정기회의 때 논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