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립대 총장 건의 수용"…의대 증원 축소 시사(종합2보)

오늘 오후 중대본 논의 후 특별브리핑
대통령실 "숫자 열려있어, 수용 긍정적"
대학별 50~100% 자율모집
내년 입학전형 고려 "빨리 결정해야"
의료계 싸늘한 반응은 변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정부가 19일 의과대학 정원 증원 규모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국립대 총장들의 건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그간 고수했던 '2000명 증원' 축소에 나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주재하는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대학별 의과대학 정원 자율 증원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정부가 의대증원 축소를 시사하며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를 위해 전향적인 태도 변화에 나섰지만, 의사들은 일제히 "수용 불가" 목소리를 냈다. 교착상태에 빠졌던 의정 관계가 해소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정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회의가 한 총리 주재로 열린다. 이날 중대본 회의에선 전날 일부 국립대 총장들이 제안한 ‘내년도 의대 증원 인원의 50~100% 자율 모집’ 방안이 핵심 안건으로 다뤄진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에 "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해서는 숫자에 매몰되지 않고 탄력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 역시 "국립대 총장들이 의대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대학이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건의했다"며 결론을 예단할 순 없지만, 긍정적인 분위기는 맞다고 말했다.

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등 6개 국립대 총장은 전날 "2025학년도 대학 입학 전형의 경우 대학별로 자체 여건을 고려해 증원된 의과대학 정원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교육부에 건의했다. 만약 이들 대학이 증원된 정원의 50%만 모집하게 될 경우 내년 의대 정원은 4542명이 된다. 이는 현재 정원 3058명보다 1484명 늘어나는 규모다. 정부의 연 2000명 증원과 비교하면 500명 이상 적다. 한 총리가 이날 오후 직접 브리핑을 열고 결과를 발표하기로 한 만큼 '대학별 자율 증원안'을 일부 수용하는 방식으로 의료계와의 갈등 해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대가 있는 국립대 총장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해볼 수 있는 안을 가져온 것이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 "자율성을 드리는 형태로 의대증원의 취지는 살릴 수 있는 안"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대학이 내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제출해야 하는 상황으로 시일이 촉박한 만큼 빠른 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의정 갈등이 해법을 모색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수험생 혼란만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 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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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대 증원 조정과 동시에 의료개혁 세부안 마련도 함께 이뤄진다. 정부는 다음 주 의사·한의사·약사·간호사 등 의료 직역 관계자, 환자 단체 인사, 보건복지 전문가 등 20여명으로 구성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개최한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들의 자리도 비워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특위의 구성이 거의 끝났다"면서 "전공의 자리를 비워둔 상태로 지속해서 오라는 요청을 하고 있으며, 더 늦기 전에 출범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의사 결정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특위 위원장도 보건복지 전문가가 맡기로 했다. 첫 회의에 대통령실 인사들은 참석하지 않고, 의료정책과 의료법 개정을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정부·여당에 여·야·정-의료계-시민사회가 참여하는 특위를 제안한 것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개혁 특위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서 법률적인 사안, 입법해야 하는 사안이 있는 부분은 당연히 국회와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가 의대 2000명 증원 축소를 시사하며 의정 갈등 돌파구 마련에 나섰지만, 의사들이 여전히 싸늘한 입장을 보인다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차기 회장은 "전보다는 나은 스탠스(입장)이긴 하지만, 의협이 움직일 만한 건 아니다"고 일축하며 "이번 제안은 결국 국립대 총장들조차도 (증원으로)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할 거라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