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올해 아파트 개·보수 보조금 19% 늘린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 수립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도 시행

경기도 용인시가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개·보수 보조금을 19.4% 늘린다.

용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 관리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계획에 따르면 시는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예산으로 지난해 20억6400만원보다 19.4% 늘린 24억6400만원을 편성했다. 이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주도로와 상·하수도관 등 노후 공용시설 보수나 교체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금액은 1000만원(200세대 미만)부터 7500만원(100세대 이상)까지 단지 규모에 따라 차등화된다.

시는 또 1억원을 투입해 임대 기간이 30년 이상인 공공임대아파트 24개 단지의 공동전기료를 지원하고, 1억2700만원을 들여 사용검사 후 15년이 지난 150세대 미만의 비(非)의무관리 공동주택 7곳을 대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 점검을 실시해 보수·보강 방안을 제시할 방침이다.

공동주택 단지의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도 펼친다. 우선 공동주택 유지·관리 공사를 위한 사업자 선정 시 사업자 선정 지침 적합 여부를 시가 검토하는 '입찰공고문 사전검토제'를 시행한다. 관리주체의 일방적 입찰 진행에 따른 입주민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입주민의 알권리와 분쟁·비리 예방을 위해 공동주택 유지·보수 공사 '사전예고제'도 도입한다.

시는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관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단지를 방문해 교육하는 '공동주택 관리실태 맞춤형 교육 사업'도 실시한다. 이 프로그램은 2022년 이전 준공된 150세대 이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맞춤형 교육이나 민관합동 감사 시행 5년이 지난 43개 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전문가들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등의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전문가 자문단도 운영할 예정이다. 토목·건설 등 전문가로 구성된 19명의 자문단은 공사·용역의 필요성과 시기 적합성 등을 자문한다.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도 선정해 이후 3년간 보조금 지원사업 선정 때 가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층간소음 없는 이웃사이 만들기'는 올해도 시행한다. 올해 시는 5개 단지를 선정해 단지당 160만원씩 지원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경기도의 주택행정 우수 시·군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면서 우수 시책으로 꼽혔다.

시는 이 밖에 경비실 에어컨 설치 등을 지원하는 공동주택 관리종사자 근무환경 개선 사업, 공동주택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택 개조비용을 지원하는 G-하우징, 햇살하우징, 어르신안전하우징 사업도 시행한다.

이상일 용인시장은 "이번에 마련한 종합계획을 차질 없이 시행해 공동주택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공동주택 관계자들과 소통하며 필요한 지원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