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서한
"인구·행정수요 비례해 조정 필요"
이상일 경기도 용인시장이 MZ세대 공무원의 잇따른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인구와 행정수요에 따라 기준인력·인건비를 탄력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 시장은 16일 용인의 국가사업과 이양된 특례사무 등으로 급증하는 시의 행정수요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행정안전부가 정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력, 기준인건비를 인구와 행정수요에 비례하는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보낸 서한을 통해 밝혔다.
이 시장은 이날 서한문에서 "용인시는 반도체 국가산업단지와 반도체 특화 신도시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 추진으로 행정 업무량이 폭주하는데 기준인력 동결로 공무원 1인당 주민 수는 도내 최고인 1인당 333명"이라며 " 직원들은 격무의 조속한 해소를 하소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용인시의 면적은 수원시의 4.9배, 성남시의 4.2배나 되지만 인구가 비슷해 기준인력·인건비는 낮게 책정돼 있다 보니 인력 증원에 애로를 겪고 있다는 것이 이 시장의 설명이다. 이 시장은 "최근 행안부의 기준인력 동결 방침이 공무원 정원 동결로 이어져 시의 인사 적체가 심각한 상태에 이른 만큼 정부의 공무원 승진 소요 기간 단축방안은 용인시에는 실효적이지 않다"고 덧붙였다.
앞서 행안부와 인사혁신처는 최근 MZ세대 공무원의 이탈을 막기 위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 소요 기간을 앞당기는 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원 동결로 인사 적체를 해소할 수 없다 보니 용인시처럼 행정수요가 급증하는 지자체에서는 MZ세대 공무원의 승진마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이 이 시장의 주장이다.
이 시장은 이 때문에 성장 속도가 빠른 도시에 대해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에 맞게 공무원 인력 운용을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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