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귤현 도시개발사업, 15년만에 준공…입주민 재산권 제약 해소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10년 넘게 사업 준공이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 피해를 본 인천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일단락됐다. 인천시는 계양구 귤현동 귤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이 실시계획 인가 15년여 만에 준공됐다고 16일 밝혔다.

귤현구역은 2008년 11월 실시계획 인가를 받은 뒤 2010년 기반시설 조성 공사를 시작으로 1425가구 규모의 아파트를 지었고, 2013년 6월 입주를 마쳤다.

인천 계양구 귤현구역 전경 [사진 제공=인천시]

하지만 조합의 자금 조달 문제로 사업이 표류면서 아파트 입주 이후에도 10년 넘게 사업 준공이 미뤄졌다. 이로 인해 대지권 개별 등기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입주민들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고통을 겪었다. 도시개발사업 절차상 사업이 준공된 후 환지처분 절차를 거쳐야만 토지 지번이 부여돼 등기 촉탁이 가능하고, 이후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가 이뤄진다.

문제 해결에 나선 조합은 체비지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환지계획 변경을 추진했고, 인천시는 이를 인가하고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준공 서류 절차도 간소화했다. 또 10억원가량의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을 준공 후 분할 납부하도록 했다.

시는 이달 15일자로 준공된 귤현구역의 환지처분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토지 지번 부여, 등기 촉탁 등 정상적인 재산권 행사를 위한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인천시 관계자는 "귤현구역 개발 사례처럼 시민 불편 사항에 대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창의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