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더 낮은 자세로 민심 경청"…의료개혁은 계속 추진(종합)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 나라 망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6일 4·10 총선 패배에 대해 "더 낮은 자세와 유연한 태도로 보다 많이 소통하고 저부터 민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총선 관련 메시지를 직접 발표하는 것은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국정의 최우선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며 이번 총선을 통해 나타난 민심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중동사태에 따른 상황을 예의 주시하면서 대응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 의료개혁은 계속 추진할 뜻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국무회의 생중계 모두발언에서 여당 참패로 끝난 총선 결과에 대해 "취임 이후 지난 2년 동안 국민만 바라보며 국익을 위한 길을 걸어왔지만 국민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무엇보다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훨씬 더 세밀하게 챙겨야 했다"고 밝혔다. "올바른 국정의 방향을 잡고 최선을 다했음에도 국민께서 체감하실 만큼의 변화를 만드는 데는 모자랐다"고 자평한 윤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정책이라 해도 세심한 영역에서 부족했음을 통감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결국 아무리 국정의 방향이 옳고 좋은 정책을 수없이 추진한다고 해도, 실제로 국민이 변화를 느끼지 못한다면 정부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현재 우리 국민이 겪는 어려움도 더 세심하게 살피라는 것이 바로 민심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계선상에 계신 어려운 분들의 삶을, 한 분 한 분 더 잘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尹 "정책과 현장, 시차 극복하는 데 부족"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참패한 데는 정부가 물가 관리에 총력을 다했지만 어려운 서민들의 형편을 개선하는 데까지 미처 힘이 닿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반성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했음에도 정책과 현장의 시차를 극복하는 데는 부족했다"면서 "수출이 되살아나면서 우리 경제가 다시 일어서고 있지만, 경제 회생의 온기를 골고루 확산시키는 데까지는 정부의 노력이 닿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무분별한 현금 지원과 포퓰리즘은 나라의 미래를 망치는 것"이라며 "경제적 포퓰리즘은 정치적 집단주의·전체주의와 상통하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미래에 비춰보면 마약과 같은 것"이라고 강경한 어조로 말했다.

윤 대통령은 "3대 개혁과 의료 개혁을 계속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더 챙기고 귀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4대 과제는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선결 조건인 만큼 총선 패배 여부와 상관없이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의대 증원 규모의 최종 확정 시점인 2025학년도 대입전형 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대 정원 증원 원점 재논의'는 사회적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대화와 조정의 가능성을 완전히 차단한 것은 아니다. 앞서 의료계가 합리적이고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의대 증원 규모 조정도 가능하다고 시사한 만큼 대화의 창구는 열어놓고 협의해 나갈 의사가 있다고 윤 대통령은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차기 국회와의 협력을 위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도 여소야대가 형성되면서 국정과제와 관련된 입법을 위해 협치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남은 3년의 임기 동안은 거야(巨野)를 상대로 국정 협조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식물 정부'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협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에 책임을 다하면서 국회와도 긴밀하게 더욱 협력해야 할 것"이라며 "민생 안정을 위해 필요한 예산과 법안은 국회에 잘 설명하고 더 많이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번 21대 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 "국민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 모두 몇 배로 더 각고의 노력을 합시다"라며 "국무위원 여러분께서도 민생 안정을 위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잡아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란의 이스라엘 공격으로 중동 사태가 악화되는 데 우려를 표명하고, 경제안보 긴급 비상대비 시스템을 가동해 만전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중동에서 벌어지는 무력 사태는 먼 곳에서 일어난 남의 일이 아니다"며 "중동 지역의 불안은 국제 유가 상승으로 직결되고, 이는 우리 경제와 공급망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게 된다"고 언급했다.

尹 "유가 상승, 서민들에 더 큰 고통"…대응 주문

특히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석유의 60%가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우리나라의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72%에 달하는 만큼 영향이 불가피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막대한 운송비 증가와 국제 유가 상승은 물가 상승으로 바로 이어지고 서민들에게 더욱 큰 고통을 주게 될 것"이라고 면밀한 대응을 주문했다. 이에 각 부처는 에너지 수급과 공급망에 관한 분석 관리 시스템을 가동해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올해는 세월호 10주기를 맞아 추모 메시지도 포함됐다. 윤 대통령은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짧은 애도를 표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육성으로 세월호 참사 추모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세월호 참사 8주기였던 2022년 4월16일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으로 페이스북에 "8년 전 오늘 느꼈던 슬픔을 기억한다"면서 "세월호 희생자들에 대한 가장 진심 어린 추모는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라고 믿는다. 안전한 대한민국이 될 때까지 노력하겠다. 잊지 않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9주기에는 기념식 불참뿐만 아니라 별도 메시지도 남기지 않아 유가족과 야권의 지적을 받았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