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 첫 비상경제차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국제유가가 요동치며 물가 자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석유가격 편승 인상과 농수산물 유통 과정상의 가격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한 현장 점검과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며 확고한 물가 안정 의지를 내비쳤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8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제17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며 "물가와 국제유가·농산물가격 등 불안 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경각심을 갖고 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중 배추 170톤을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5000톤, 대파 할당관세 3000톤을 차질 없이 공급하는 한편,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배추는 가락시장 일평균 전체 반입량(314톤)의 절반 이상인 약 170톤을 4월 중 매일 방출하고 양파 저율관세수입 물량 5000톤, 대파 할당관세 3000톤을 차질없이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주부터 직수입 과일을 전국 1만2000여개 골목 상권에 공급하고 이번 주 16개 전통시장에 농산물 납품단가를 지원한 데 이어, 전통시장 농할상품권을 4월에 총 400억원 규모로 발행하겠다"고 약속했다.
최근 변동성이 커진 국제유가 영향으로 유류비 급등 우려가 커진 데 대해선 "석유가격 편승 인상과 농수산물 유통 과정상의 가격 담합 등을 방지하기 위해 범부처 현장점검과 실태조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차관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참여하는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유통과정에서 담합 및 불공정행위 여부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지난 1월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인구감소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는 세컨드홈 활성화를 위한 세제특례 요건과 소규모 관광단지 조성 계획, 지역특화형 비자 확대 등 구체적 실행방안을 내주 비상경제장관회의를 통해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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