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 개최
"재개발·재건축·뉴:빌 본격 추진"
尹 "부실 우려 PF사업장 관리 철저" 주문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대통령실에서 '도시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잘못된 주택 규제를 완전히 걷어내고, 주택 공급이 최대한 활성화되도록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할 때"라고 밝혔다. 최근 고금리, 공사비 상승 등 주택공급의 여건이 녹록지 않고 주택 공급에는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있는 만큼, 지금이 주택시장 정상화의 골든타임이라는 것이다.
이날 회의는 정부가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시행한 여러 정책들의 효과를 점검하고, 지난 1월10일과 3월 19일 각각 개최된 제2차, 제21차 민생토론회를 통해 발표한 재건축·재개발과 뉴:빌리지(뉴:빌) 등 도심 주택공급 대책의 추진상황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면서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의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해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과 뉴빌사업은 정부부처 내의 칸막이뿐만 아니라 지자체와의 벽도 허물어 협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가 긴밀히 협력하는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서울시가 발표한 서남권과 강북권 대개조 사업은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는 물론 뉴빌 사업과도 직결되므로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했다.
노후된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사업인 뉴빌사업도 신속히 진행할 것임을 시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월 민생토론 이후 국토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했으며, 4월 중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과거 징벌적 과세, 공시가격의 인위적 인상으로 인한 부담 급증 등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주택 보유자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을 비롯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생토론회를 통해 전국에서 1813명의 국민을 만났는데 국민의 삶 가운데 주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면서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했고, 주택보유자들 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다"고 말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의 폭발적 증가로 청년들을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아 청년들이 결혼을 미루고 신혼부부들이 출산을 포기하는 등 끝 모를 악순환이 반복됐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런 현실은 구체적인 통계 수치를 통해서도 드러난다고 짚었다. 국민들의 보유세 부담은 2018년 5조원에서 2022년 10조원으로 두 배 증가했으며,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지난 정부 5년간 63%나 인상됨에 따라 늘어난 보유세는 결국 전·월세로 전가돼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셋값이 17.6%나 급등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정부 출범 직후부터 주택 공급, 세제, 금융의 3대 부문에 대해 부동산 정책 정상화를 추진한 것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주택 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하고, 재개발·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으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안전진단 통과 건수와 정비구역 지정이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또 세제 분야의 경우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하,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해 보유세 등 국민 부담이 크게 경감됐고, 금융 분야의 경우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과 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등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주택시장에 대해서는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2배 가까이 상승한 반면 현 정부 출범 이후로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고 있고, 주택구입을 위한 부담 정도를 나타내는 연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수(PIR)도 13.4에서 10.7로 크게 낮아졌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서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에 대해 보고받았다. 박 장관은 국민 주거안정을 위해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노후계획도시 신속 정비, 뉴:빌 사업 조기 착수, 양질의 임대주택 확대 등 주택공급 정책을 관계부처가 원팀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진 토론에서 주택시장, 세제·금융, 도시정비 등 주택 관련 분야 전문가들, 관계부처 장관들과 함께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해 사업비 융자 등 금융 지원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건의했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장기 주택 수요의 면밀한 예측과 공급 총량의 안정적 관리를 통해 시장에서 주택가격의 예측가능성이 제고되도록 정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또 일부 부실 우려가 있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등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같이 힘을 모아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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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는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자체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자리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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