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우먼톡]기후위기 대책, 여성 불안에 응답해야

모성 건강과 비출산 결정에 영향
한국도 젠더 관점 기후정책 필요

차인순 배재대학교 초빙교수

코로나19 이후 온실가스 배출량이 다시 증가하고 있다. 지난달 21일 발표된 ‘2024 한국의 지속가능발전 이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5위를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편이다. 시민들은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에 열심히 참여해 왔고 실제 생활 쓰레기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비중은 감소했다. 하지만 정부의 종이 빨대 사용 유예 결정이 보여 주듯 정부 대책의 강도 있는 진행은 느껴지지 않는다.

기후 위기로 인한 사회 불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극단적 기후와 질병, 자연 재난이 증가하고 생물다양성이 감소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우려뿐 아니라 여성과 사회적 취약 집단의 걱정도 적지 않다. 아동, 노인, 장애인과 빈곤층 그리고 여성이 더 많이 다치거나 죽는 등 기후 변화가 취약계층과 성별에 미치는 영향은 중립적이지 않다. 특히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끼친 영향에서 잘 나타났듯 재난은 여성들의 실업과 돌봄 시간을 늘려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가정폭력마저 증가시킨다. 기후 위기는 모성 건강은 말할 것도 없고 비출산 결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최근 한 연구에서 20~45세 미국 여성은 비출산 선택의 이유로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 불안을 꼽았다.

젠더와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기후변화에 젠더를 더하는 생각은 2014년 기후 행동을 위한 페루 리마 회의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기후 행동과 과정 전반에 성인지적 접근이 요청되었고, 이후 2017년에 기후협약 젠더행동계획(GAP)이 만들어졌다. 행동계획의 주요 내용은 기후협약 관련 사업들에 젠더 관점을 통합할 것과 젠더 균형과 참여, 리더쉽을 높이며, 자연재해에서 여성의 취약성 문제를 다루고, 기후 지식/역량 강화, 그리고 관련 재원을 늘려야 한다는 것 등이다. 매해 내용이 강화되면서 작년 말에 열린 유엔 기후협약 제28차 당사국 회의에서는 올해 젠더행동계획(GAP) 이행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10만 2천 유로를 사용할 것을 결정한 바 있다. 유엔여성기구인 유엔 위민도 국가별 기후 행동에 성평등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젠더 관점의 기후 정책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본계획과 적응대책에는 구체적 사업내용도 없고 여성가족부의 역할도 없다. 앞으로가 더 걱정인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된 제22대 각 당 공약들도 모두 문제의식이 없다는 점이다. 유럽연합과 캐나다, 스웨덴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이 젠더행동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도 우리 정부 어느 부서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지 않고 있다.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제정 초기, ‘주부’들의 에너지 절약이 해법인 양 ‘위 그린(WE Green) 여성 실천단’ 조직 사업을 행사성으로 치렀던 것도 문제였지만, 지금처럼 유엔기후협약이 요청하는 젠더행동계획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가 관심이 없고 어떤 추진도 하지 않는 것은 더 큰 문제다. 기후 위기에 대한 여성 불안은 커진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기후 위기 관련해서 아동, 노인, 장애인, 빈곤층 그리고 여성에 대한 성별 분리 통계 구축하고 기후 위기 영향과 재난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고도화된 대책을 마련해 나가야 한다. 재난 발생 이후는 너무 늦다. 기후 위기가 모성 건강에 끼치는 영향도 지속해서 연구, 분석해 나가야 한다. 저출생 대책이 중요한 이때 이런 기본적인 일부터 잘 챙겨야 한다.

차인순 배재대학교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