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공약분석]⑤"소상공인 살리자"…실효성은 '글쎄'

고금리 부담 완화, 경쟁력 제고 등 한목소리
與, 부가가치세法 개정…野, 지역상품권 확대
경실련 "재원확보 불투명…실효성 측면 의문"

여야는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 살리기'에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고금리로 부담이 커진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자금 확대, 대출금 상환기간 연장, 지역 상권 살리기, 경쟁력 제고 지원 등 큰 틀에서의 방향성은 대체로 일치한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국민의힘은 먼저 소상공인 보증 및 정책자금 목표를 2배로 상향 조정, 총 28조원을 공급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또 부담 완화를 위해 대환보증 원리금 상환기간도 2배 연장하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매출 증대를 지원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을 '10조원 확대 발행'하고, 소상공인 점포에서의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를 신설하겠다는 구체적인 수치도 꺼냈다.

특히 지역 상권과 소상공인의 자생력 강화에 집중하는 정책을 제시했다. 전통시장의 경우 주차환경 개선을 시작으로, 지역 상권별 특성에 맞는 역량 강화 사업을 지원한다. 지역별로 인지도가 높고 경쟁력을 갖춘 우수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백년가게' 내지는 '백년소공인'으로 지정, 지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법 개정'도 주요 목표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일 부산에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적용 기준을 연 매출 8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는 매출액이나 업종에 따라 부가세 기준이 나뉘는데, 간이과세자는 세율이 1.5~4.0%로 일반과세자(10%)보다 낮게 적용된다.

민주당이 제시한 공약도 대체로 같은 맥락이다. 우선 금리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정책자금을 2배 이상 확충하고, 지역화폐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를 늘리겠다는 점이 일치한다. 아울러 저금리 대환대출 및 저금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특화된 장기·분할 상환(10~20년) 대출 프로그램까지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여당이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50% 신설을 약속했다면, 민주당은 전통시장에 국한된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범위'를 늘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지역화폐 또는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모든 소상공인 점포로 넓히자는 것이다.

'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 공약도 주목받는 지점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전문은행을 세워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영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를 도입하겠다는 것도 공약했다. 3년간 매월 저축하는 일정 금액만큼 정부가 매칭 지원하되, 이 자산은 대출금 상환 등 용도를 제한하도록 했다.

전문가들 "구조적 어려움 해결하지 못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총선공약 전문가 평가 결과 종합발표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이런 공약들이 얼마나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단기적 효과를 노린 현금성 지원에 그치거나, 재원 확보 방안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지난 3일 분야별 공약에 대한 전문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소상공인 분야 공약은 나준희 한국교통대 경영학과 교수, 김종근 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등이 분석했다.

경실련은 국민의힘 공약에 대해 "다른 정당에 비해 권익의 측면에서 매우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적지 않은 세원이 투입되는 정책자금 28조원 공급 공약 등의 경우 어떻게 재원을 확보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공약에 대해서는 특히 '소상공인 전문은행' 도입이라는 차별점에 주목하면서도 "실질적으로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민주당 공약은 소상공인·자영업자 등이 영업 활동에서 겪는 고충에 대한 백화점식 처리 방안에 머물고 있다. 구조적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단계별 정책이 필요하다"고 총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