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이순희 강북구청장“주택 정비사업 적극 지원 주거환경 개선할 것”

정비사업 신속 추진 위한 적극행정 실현... 서울시 최초 사례 ‘꾸준’
북한산 고도지구도 개발 바람... 규제완화로 사업성 확보

“재개발 소외지역이었던 강북구에 가시적인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서울시 모아타운 1호인 번동 1~5구역은 올해 착공할 예정이며, 이 밖에도 지역 곳곳에서 여러 정비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순희 강북구청장은 인터뷰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힘써온 성과들이 하나둘 드러나고 있다며, 주택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확고한 지원 의지를 밝혔다.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정비사업 지원은 이 구청장이 내세운 5대 핵심 공약사업 중 하나다. 그는 취임 즉시 구청장 직속으로 재개발재건축지원단을 신설해 정비사업 추진 방향을 모색했다. 이어 정비사업을 전담하는 주거정비과를 만들어 재개발 ·재건축뿐만 아니라 모아타운 등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정비사업 신속 추진 위한 적극행정... 서울시 최초 사례 ‘꾸준’

이런 노력에 힘입어 강북구는 정비사업 지원과 관련한 서울시 1호 사례들이 꾸준히 나타나고 있다. 서울시 제1호 모아타운인 번동 1~5구역의 세입자 보상대책이 대표적인 예다. 이 구역은 ‘서울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 조례’ 개정안에 따라 마련된 세입자 보호대책이 적용되지 않았다. 대책이 마련된 2022년 10월 전인 2022년 4월 해당 구역의 통합심의가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에 구는 사업시행계획 인가 단계에서 조합 측에 세입자 보호대책을 마련할 것을 적극적으로 권고해 현재 이주 보상 등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7월에는 번동 411 지역과 수유동 52-1 지역을 동시에 관리계획하기 위해 서울시 최초로 모아타운에 총괄계획가(Master Planer)를 위촉·운영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두 구역의 전체적인 개발방향을 설정, 적정성 검토 등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다.

또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만 적용하고 있던 공공변호사 참관 제도를 2월 27일부터 서울시 최초로 모아타운 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구역에도 시행하기로 했다. 구는 이를 통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총회, 대의원회 등에도 공공변호사를 참관시켜 주민갈등·사업지연 등 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 및 지원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이 구청장은 지난해 11월 서울시 최초로 정비사업 지원에 대한 조례(서울특별시 강북구 정비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지원 사항을 구체화했다. 이를 근거로 구 전역에 대한 정비방향을 설정하는 ‘주거지정비 기본계획’을 오는 3월 말부터 수립한다. 이 계획을 통해 구의 주거지 특성을 분석한 후 특성에 맞는 유형별 정비방향을 선제적으로 설정해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이 그의 구상이다.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 지역 전역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주거 정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강북구가 첫 사례다.

북한산 고도지구도 개발 바람... 규제완화로 사업성 확보

또 주거환경 개선이 절실한 북한산 고도지구 내에서도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가 완화되면 이 일대를 자연을 품은 명품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고 했다.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방안은 재열람공고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 경 확정될 예정이다. 당초 계획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20m 였던 높이 규제를 28m까지 완화, 정비사업 추진 시 최고15층(45m) 까지 추가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었으나, 제1종일반주거지역도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같이 정비사업 추진 시 45m까지 높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과 역세권(지구중심이상, 승강장경계 250m)인 지역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평균높이 45m까지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올 1월 추가됐다.

이 구청장은 “구민숙원 사업인 북한산 고도지구 규제 완화를 위해 서울시, 국회의원, 구·시의원 등과 협력하는 등 물심양면 노력해왔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드디어 그 결실을 보게 됐다”며 규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반겼다. 그는 규제가 완화되면 미아동 791-2882 일대에 위치한 ‘소나무협동마을주거환경개선지구’가 먼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구역은 2022년 12월 제2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선정됐다. 구는 현재 해당 구역의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계획 구역지정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 12월 해당 용역을 마무리하고 북한산 고도지구 내 첫 개발 청사진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 고도지구 내 위치한 수유동 486일대도 주택정비사업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를 오는 4월경 진행할 계획이다. 이 구역은 21년 12월, 22년 8월, 22년 12월 3차례에 걸쳐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 공모에서 탈락했으나, 정비사업에 대한 주민 의지가 높아 구는 서울시와 협의해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추진하게 됐다.

이 구청장은 “정비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구민의 의지”라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건축비 상승·분담금·조합 내 갈등 등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장해요인들을 구민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강북구는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토지등소유자들에게 사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정비사업 아카데미’, ‘재개발·재건축 현장상담소’ 등을 통해 사업 절차 안내, 갈등 및 분쟁 조정 등을 구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순희 구청장은 “정비사업의 주체는 구민이지만 사업이 다양해지면서 행정적인 지원이 더욱 중요해지다”며 “구민들의 열망이 큰 만큼 구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사업이 신속하고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