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관광특구 구청장 건물 포함 이해충돌 논란 "사실 아니다" 해명

서울 마포구청 관광특구에 박강수 마포구청장의 건물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

"이해충돌과 관련된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마포구가 해명에 나섰다.

연합뉴스는 25일 "마포구청은 관광특구 지정이 이미 예정돼 있던 일이라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구청장의 사익 추구라고 지적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마포구는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1. 홍대 관광특구 면적변경 연구용역 추진 배경에 대해

관광특구 지정은 관광진흥법에 의거 관광활성화를 통한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빠르게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 대응과 서울 대표 관광명소로서 도시 이미지 제고를 위한 목적을 가지고 추진하는 사업이다.

마포구는 2018년부터 ‘마포관광활성화를 위한 연구 용역’ 등 다양한 관광 활성화 용역을 추진해 왔으며, 홍대를 중심으로 집중된 관광객을 한강으로 확산하여 세계적인 관광기반 구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서울시와 마포구는 오래전부터 일관된 계획을 수립하여 ('2040 서울플랜'(2023년, 서울시), '2030생활권계획'(2018년, 서울시) 및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2015년, 서울시)) 상수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 대상지 일대에 대해 경의선 숲길 ~ 당인리발전소 공원화 ~ 한강 수변축 간 보행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열린 공간을 구현하여 한강으로의 보행 접근성 강화·개선 등을 목표로 했다.

현재 ‘관광특구 확대 용역’은 해당 지역이 특구 확대 지역으로서의 실효성 유무, 확대범위 조정 등을 통해 ‘범위를 설정’하는 단계다.

2. 마포구 관광특구에 구청장 건물 포함되나…이해충돌 논란에 대해

현재 관광특구 확대가 결정 및 지정된 것은 아니며,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변경(확대) 연구 용역을 위한 과업 진행 중인 사항이다.

관광특구 지정권자 : 서울특별시장

관광특구 지정 절차 지정요건 갖춘 지역 중 구청장이 신청

시장은 문체부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

문체부 및 관계 행정기관은 30일 이내 의견 제시

전문가 자문, 현장조사 실시

(지정 필요성 등 검토)

시장 지정고시

관광특구 확대지역 최적안 제시 및 타당성 검토, 발전 방안 모색 등을 위한 연구 용역추진과 구청장의 소유 건물은 아무런 관련 없다.

따라서, 이해충돌과 관련된 논란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3. 홍대 관광특구 면적변경 연구용역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인지에 대해

해당 사항에 대해 변호사 2인 자문 결과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답변. 다만, 현재 이해충돌방지법상 이해충돌의 의미에 관한 판결 등 명확한 기준이 없는 상황이므로 가급적 보수적으로 업무처리 필요성을 피력함에 따라 적극적으로 업무회피 신청한 것이다.

4. 확장 범위에 구청장 건물도 관광특구에 새로 포함돼있다는 것에 대해

구청장 건물이 관광특구에 새로 포함돼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마포 4대 성장거점 활성화 계획(2014년, 마포구) ▲서울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종합발전계획(2015년, 마포구) ▲한강변 관리 기본계획(2015년, 서울시) ▲2040 마포 도시발전 마스터플랜(2022년, 마포구) 등 박강수 구청장 취임 전부터 해당 지역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방안 지역으로 계획되어 왔다.

5. 신규로 확대하려는 특구의 범위에 대해

홍대 문화예술 관광특구 면적변경 연구용역 과업지시서 상 공간적 범위는 기존의 계획을 참고하고 도로를 기점으로 삼아 원활한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한 예시로 작성한 것이다.

특히, 과업지시서상 내용적 범위에서 관광특구 확대지역 최적안 제시하도록 규정하여 예시 화면임을 충분히 알 수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