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강훈식,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 ‘민식이법’ 충돌

강훈식, 연간 5000억원씩 2조 투입 아이들 통학 안전 구축
전만권, 과속방지 카메라와 펜스만으론 부족, 완전한 분리 필요

22대 총선을 앞두고 충남 ‘아산을’ 여야 후보들이 첫 TV토론회에서 ‘민식이법’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22일 SK브로드밴드와 아산시기자회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 토론회’를 갖고 아산을 출마자들에 대한 공약과 지역 현안에 대한 검증을 벌였다.

민주당 강훈식 후보는 △대형 쇼핑몰 유치 △문화예술아트센터 건립 △중부권 최초 한국잡월드 건립 △GTX-C노선 조기 착공 △미세 먼지 걱정 없는 아산시 등을 공약했다.

국민의힘 전만권 후보는 △균형발전 특례시 지정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조성 △아산디스플레이 지원 △명문 국제학교 유치 △민식이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놓았다.

토론회에서는 강훈식 후보의 21대 국회 대표 법안인 이른바 ‘민식이법’ 개정을 두고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강 후보는 “전 후보께서는 당선이 된다면 1호 법안으로 ‘민식이법’ 개정을 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 법안의 문제점이 무엇이냐”며 “법이 만들어지고 연간 5000억씩 2조원의 예산이 투입돼 전국의 모든 어린이 보호구역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아이들을 위한 가드가 설치됐다”고 쏘아붙였다.

전 후보는 “민식이법은 스쿨존 사고 시 처벌 위주의 법인만큼 어린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며 “현재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와 펜스 설치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이 될 수 없고 통학로와 차도를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어 “시간적으로 일요일이나 늦은 밤, 공간적으로는 읍면 단위의 시골에 있는 지역까지 일괄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을 유지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라며 “어린이 보행 안전 확보에 대해 이견이 없지만 이러한 부분은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 후보는 “법 개정 없이도 시간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실제 2022년부터 전국적으로 심야 속도 상향 등이 시범 운영되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역 신산업 육성 방안에 대해서는 KTX천안아산역 R&D 직접지구를 바탕으로 충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강훈식 후보는 “KTX천안아산역 R&D 직접지구는 초선 때부터 이 지역에 미니 실리콘밸리를 만들겠다고 추진한 사업으로 디스플레이, 반도체, 바이오, 미래차를 중심으로 이 지역의 기업을 산업 생태계를 꾸려야 한다”며 “이미 1조원 규모의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구축 사업 및 9000억원 규모의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사업도 공모와 예비타당성 심사를 앞두고 있는 만큼 기대해도 좋다”고 말했다.

전만권 후보는 “KTX천안아산역 R&D 직접지구의 차질 없는 추진이 필요하다”며 “사업을 추진할 전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한 공공기관 유치나 연구 인력 유입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유입되는 기업들에 다양한 금융이나 세금 등의 혜택이 따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오는 23일 SK브로드밴드 채널 1번을 통해 오전 11시 30분, 오후 7시 30분, 오후 11시 녹화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