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환원 정책 펼친 기업에 법인세 깎아준다 (종합)

최상목,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
자사주 소각한 기업에 법인세 완화
배당 늘린 기업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 완화

정부가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정책을 펼친 기업에 법인세를 완화해주기로 했다. 배당을 늘린 기업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세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자본시장 선진화 관련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세제 개편 방향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보다 많은 기업이 배당·자사주 소각 등 주주 환원 확대에 참여토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의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겠다”며 “또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더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 높은 배당소득세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정부는 보다 많은 기업들이 배당과 자사주 소각 등 주주환원 확대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주주 환원 증가액 일정 부분에 대해 법인세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배당 확대와 아니라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상장 기업들은 법인세 완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배당과 주주 환원이 증가한 금액의 일정 비율을 염두에 두고, 그 부분에 대해서 법인세를 경감할 것”이라며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 기재부는 주주 배당 등이 집중적으로 이뤄지는 3월과 4월의 구체적인 규모 등을 확인하고 구체적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배당 확대에 따라 주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배당 확대 기업 주주에 대해서는 높은 배당소득세(통상 15.4% 세율)부담을 경감해 주기로 했다. 이 관계자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분리과세 등 다양한 방식들을 열어 놓고 있다”며 “마찬가지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구체적인 감면 방안을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세제 인센티브는 지난 2월 발표한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다. 밸류업 지원방안은 정부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자본시장을 한단계 발전시키기 위해 내놓은 대책이다. 방안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로 구성된 밸류업 자문단을 발족하고,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들이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투자 판단에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를 개정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IB와 투자자들은 밸류업 지원방안을 한국 증시 저평가 해소를 위한 유의미한 노력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들도 환영과 참여 의사를 보였다”면서도 “정부가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중장기 시계에서 꾸준히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며, 세제 인센티브 구체화 등 추가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는 요청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구체적 지원 대상과 경감방안 등은 다양한 의견을 듣고, 시뮬레이션을 거쳐 결정하겠다”며 “앞으로도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며 속도감 있으면서도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 중인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서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에 조속히 확정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
세종=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