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전면 폐지…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

영등포 민생토론회 주재
서울 원도심 대개조 '뉴빌사업' 추진
향후 10년간 10조원 투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9일 "잘못된 징벌적 과세부터 바로잡겠다"면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영등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더 이상 국민들께서 마음 졸이는 일이 없도록 무모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전면 폐지할 것"이라며 "법을 개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법 개정 전이라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 수단을(통해), 하여튼 폐지와 같은 효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과거 정부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집값이 오르자 이를 징벌적 과세로 수습하려 했다"며 "특히 공시 가격을 매년 인위적으로 상승시키는 소위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시행했는데 곳곳에서 엄청난 부작용이 드러나고 국민의 고통만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정부에서 5년간 공시가격을 연평균 10%씩 총 63%까지 올렸다"며 "결과적으로 집 한 채를 가진 보통 사람들의 거주비 부담이 급등했다"고 비판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0년 11월 도입됐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영등포구 문래예술공장에서 '도시혁신으로 만드는 새로운 한강의 기적'을 주제로 열린 스물한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 대통령은 "서울의 어디서나 주민들이 높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특히 영등포와 같은 원도심을 새롭게 탈바꿈시켜 서울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을 빠르고 힘있게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의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약칭 뉴:빌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뉴:빌사업은 아파트와 달리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촌을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적인 빌라로 재정비하는 사업이다.

윤 대통령은 이를 위해 정부가 정비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하고 주차장, CCTV, 운동시설 등 주민공동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하반기부터 시범사업 공모를 시작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라며 "이에 필요한 재원은 기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해 추가 재정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원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도시재생이라면서 펼쳐온 벽화 그리기, 화단 조성 같은 사업들이 주민의 삶에 실제 도움이 됐느냐"라며 "이런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니라 민생에 실제 도움 되고 살리는 방향으로 도시재생 사업을 완전히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월세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앞으로 2년간 신축 중소형 주택 10만가구를 공공이 매입해 저렴한 전·월세로 공급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민간이 임대차 시장에서 공급자 역할을 잘 수행하도록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기금 융자와 세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청년·서민층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사업'의 지원대상과 기간을 확대하고, 주거급여 지원대상도 확대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의 인구와 위상에 걸맞게 문화예술 인프라도 재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노후화된 공간은 신속히 리모델링하고, 국립 문화예술시설이 조성되는 지역은 주변 일대를 묶어 문화예술 거점으로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들이 많이 찾는 마포·홍대 일대는 '당인리 문화창작 발전소' 설립을 계기로 청년 복합예술 중심지로 조성하고, 서울역·명동·남산 일대는 '서울역 복합문화공간'과 '남산 공연예술창작센터'로 조성할 방침이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후지역 거주자 등 서울 시민, 주택·도시계획 전문가, 문화예술인 등 60여명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