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최대 국가적 과제"
"일과 육아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여성들의 취업률 증가와 관련해 일과 육아 병행이 어려워져 출산율 하락의 위험이 있다며 '워라밸'을 보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19일 KBS 라디오 '전종철의 전격시사'에 출연해 "여성 취업자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아졌다. 매우 고무적이지만, 여성 고용률이 증가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우리나라 노동시장 내 여성들의 취업 상태를 보면 'M자형 커브'라는게 있다.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혼 시절에는 일자리를 구해서 일을 하다가 출산, 육아 때면 이제 노동시장에서 퇴장을 한다"고 분석했다.
이어 "그러다가 애를 다 키워놓고서는 다시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그래서 주로 취업자가 늘어난 걸 보면 연령별로는 이제 애들을 다 키우고 난 다음에 40대 중후반, 고령자가 많다"며 "노동시장 재진입 후 주로 종사하는 분야는 이제 보건복지 서비스 같은 분야 이런 분야로 간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저출산 기조는 고령화와 함께 한국 사회가 직면한 최대의 국가적인 과제"라며 "일하는 사람이 부족하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고령화에 따라 경제 활력도 떨어진다. 생산성, 성장 잠재력이 떨어지면 파이가 줄어들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다. 악순환의 반복"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 방법은 일과 육아가 병행"이라며 "노동부 정책의 최대 방점은 일, 육아 병행 워라벨"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부부가 같이 육아를 하고 눈치 안 보고 일과 생활이 병행되고 균형될 수 있는 사회적인 문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라며 "절대적으로 업무 시간을 줄이는 게 중요하고 그 시간을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부 정책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인센티브와 함께 세제 금융상의 정책적 지원도 하고 사회적인 캠페인도 벌여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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