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현행 행위별 수가 전면 개편"..'의료비용분석위원회' 가동

상대가치개편 위한 위원회, 하반기부터 가동

보건복지부는 18일 현행 '행위별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행위별 수가제도는 지불의 정확도가 높은 장점이 있지만, 행위량을 늘릴수록 수익이 생기기 때문에 치료의 결과보다는 각종 검사와 처치 등 행위량을 늘리는 데 집중하게 돼 치료 성과나 의료비 지출 증가를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 일환으로 현행의 '상대가치 수가제도'를 전면 개편해 상대가치를 신속하게 재조정하는 기전을 갖출 예정이다. 먼저, 상대가치 점수의 개편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 연 단위 상시 조정체계로 전환한다.

정부는 올해부터 중증 수술 분야의 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인 제3차 상대가치 개편안을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는 2년 주기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을 적용할 예정으로, 제4차 상대가치 개편 시에는 필수의료 분야의 입원, 수술, 처치에 대해 대폭 인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근거 중심의 상대가치 점수 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표준 원가 산정을 위한 지침을 마련하고 원가 산정 기준이 되는 패널병원을 현행 100여개에서 근거 창출이 가능한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러한 상대가치 개편 작업을 위해 정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에 정부, 전문가, 의료계가 참여하는 '의료비용분석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상반기 준비를 거쳐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한다는 설명이다.

복지부는 이날 2028년까지 필수의료에 '10조원' 이상을 투입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언급했다.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아 의료공급이 부족한 화상, 수지접합, 소아외과, 이식 외과 등 외과계 기피 분야와 심뇌혈관 질환 등 내과계 중증 질환 등 분야에 대해 총 5조원 이상을 집중 보상한다. 이를 통해, 난이도와 업무강도가 높은 필수의료 분야가 제대로 보상받도록 한다.

저출산 등 영향으로 수요가 감소한 소아청소년과와 분만 등 분야에는 총 3조원 이상을 집중 투입한다. 심뇌 네트워크, 중증소아 네트워크 등 의료기관 간 연계 협력을 통해 치료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는 2조원의 네트워크 보상을 강화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필수의료 분야의 핀셋 보상을 위한 본격적인 작업에 착수했으며, 구체적인 보상이 결정되는 대로 소상히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