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으로 전국 고등검찰청 검사장과 지방검찰청 검사장과의 간담회를 열고 '수사 지연' 해결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
17일 법무부는 박 장관이 18일 오전 고검장 간담회를 시작으로 일선 검사장들과 순차적으로 간담회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간담회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며, 25일 오전 지방 지검장 간담회, 29일 오전 재경 수도권 지검장 간담회가 차례로 열릴 예정이다.
18일 전국 고검장 간담회에는 이주형 서울고검장, 변필건 수원고검장을 비롯해 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 관계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의 신속한 정의 실현,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등 법무·검찰 업무 발전 방향에 관해 일선 기관장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전국 고검장·지검장 간담회에서는 수사 지연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박 장관은 지난달 20일 취임사에서 "검경의 수사권을 조정하는 법안이 시행된 이후 수사와 재판의 지연으로 많은 국민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최근 검사장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변호사로 일해보니 수사와 재판 지연 문제가 심각해 국민 불편이 너무 크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검사장들과 심도있게 의견을 나누겠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이번 총선 과정에서 현직 검사의 출마 선언으로 불거진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 훼손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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