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부터 한동훈까지…野, '심판론 특검' 총공세

김건희 특검 부결 2주 만에 '이종섭 특검법'
조국, '한동훈 특검법' 예고…反검찰 총공세
與, 총선 영향 우려…민주당도 '역풍 맞을라'

21대 총선 정국을 이른바 '조국 사태'가 지배했다면, 이번 총선을 앞두고선 야권의 '특검 공세'가 거세다. 정부·여당을 특검으로 압박하면서 '심판론'을 띄우겠다는 노림수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해외 도피 특별검사 임명 법률안(이종섭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거부권-재표결을 거친 '김건희 특검법'이 최종 부결된 지 2주 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와 이용선 외통위 간사(왼쪽), 유동수 의원이 12일 오전 이종섭 특검법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이종섭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뒤 법무부로부터 출국금지 조처됐다. 그러나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자진 출석했고, 4시간에 걸친 면담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출국금지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조치를 해제했고, 이 대사는 이틀 만인 10일 호주로 출국했다.

민주당은 이를 '범죄자 도피'로 규정했다. 특검을 통해 이 전 장관의 출국에 관여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외교부 관계자 등을 수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11일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정권이 과연 제정신인가, 정상적인 판단을 한다면 이럴 순 없다"며 "국가권력을 이용한 범인 은닉, 범인 해외 도피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야당과 제3지대도 입장이 같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피의자 이종섭 전 장관이 결국 도피에 성공했으니, 가히 '런종섭'이라 불릴 만하다"며 "범죄 수사망이 좁혀올 때 외국으로 피신하는 것은 모든 범죄자가 꿈꾸는 환상의 도주 시나리오인데, 국가가 고위 관직을 주면서 앞장서고 있으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총선 관련 기자회견 후 국회 소통관에서 나가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가세했다. 그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한동훈 특검법'을 1호로 발의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치검찰 고발사주 의혹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관련 의혹 ▲딸 논문 대필 의혹 등 3가지를 규명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국 대표는 전날 국회 소통관에서 첫 기자회견을 열고 "선택적 수사에 골몰하는 정치검찰에 대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밝혔다.

조 대표는 2019년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뒤 불거진 '자녀 입시비리' 등 논란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좌천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재인 정부에 반기를 들며 유력한 대권 후보로 떠올랐다. 조 대표는 이 사건으로 지난달 8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비례대표에 출마하겠다고 밝힌 조 대표는 지지세를 볼 때 당선 가능성이 높지만, 대법원 판단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할 수 있다.

쏟아지는 특검…野 역풍 걱정, 與 방어 걱정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에 앞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지지자를 향해 조용히 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해부터 공을 들여왔던 '김건희 특검'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을 겨냥한 특검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한 초선 의원은 "김건희 여사의 여러 부패 의혹에 대한 특검과 이종섭 전 장관,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특검 필요성은 결이 다르다고 본다"며 "(특검을) 너무 쉽게 남발하는 모습으로 비치면 우리 당에 좋을 게 없다"고 걱정했다. 또 다른 수도권 예비후보는 "공천으로 시끄러운데 심판론이 다수당(민주당)으로 향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은 차분히 방어에 주력하고 있지만, 고민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자칫 야권의 특검 공세가 여론의 지지를 받기 시작할 경우 총선에 악영향이 불가피한 탓이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선거를 앞두고 해외 도피라든지, 이런 프레임을 정치적으로 선거에 악용하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반박했다. 수도권 한 초선 의원은 "이재명 대표가 자기 사법리스크를 특검 공세로 가리려는 것밖에 안 된다"면서도 "수도권에서 싸워야 하는 후보들은 이런 빌미를 주는 것이 달갑지 않은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