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보다 빠른 韓 의료비 증가 속도…노인·청년 의료비 부담↑[조선물가실록]

⑨GDP 대비 의료비 韓9.7% 美16.6%
문제는 빨라지는 의료비 증가 속도
2022년 처음으로 OECD 평균 넘어서
노인·청년 "의료비 부담스럽다"

건강보험이 처음 도입된 1977년 이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이 116배 늘어난 사이 국민의료비는 511배 뛰어 의료비 증가 속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우리나라 의료비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 수준으로 높지 않지만, 증가 속도가 비교적 빨라 소비 여력이 떨어지는 노인·청년 등에는 부담이 된다.

한국의 의료비 지출 수준은?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의료비(국민이 쓴 의료비 총액)는 2022년 기준 9.7%다. 미국 16.6%와 비교하면 부담이 크지 않다. 물가 대비 1인당 의료비 지출도 OECD 평균보다 낮다. 우리나라 국민의 1인당 경상의료비는 구매력평가환율(PPP) 기준 4189달러이지만 OECD 평균은 4715달러다.

하지만 인구의 고령화, 생활수준의 향상, 의료기술의 발전 등의 영향으로 한국의 의료비 지출 규모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는 2016년 대비 연평균 6.3% 증가한 반면 OECD 회원국의 경우 연평균 2.1% 늘었다. 한국의 GDP 대비 경상의료비 비율은 여전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선진국들보다 낮은 수준이긴 하지만 증가 속도가 빨라 2022년 처음으로 OECD 평균(9.3%)을 넘어서기도 했다.

한국의 가구당 의료 소비지출 증가 속도도 빠르다. 통계청의 '2023년 4분기 지출 가계동향조사'에 공개된 한국의 가구당 월평균 보건 소비지출 금액은 25만3000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9.2% 증가했다. 의료용소모품은 26.3% 감소했지만, 외래의료서비스(15.3%), 입원서비스(16.1%) 등은 증가율이 높았다. 전체 소비 지출 중 보건 비중도 1년 전보다 0.3%포인트 높아진 8.9%로 집계됐다. 소비지출 구성비를 보면 음식·숙박(15.3%) 식료품·비주류음료(14.4%) 교통(12.6%) 주거·수도·광열(11.4%)에 이어 보건 지출이 다섯 번째로 많다.

정부의 의료 정책에 반발한 전공의 이탈 의료 공백이 이어지고 있는 5일 광주 동구 조선대학교병원에서 한 의사가 이동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의 특정내용과 관련없음. 사진제공=연합뉴스

의료비가 매년 상향 곡선을 그리면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계층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실제 청년 10명 중 3명 이상이 비용 부담 탓에 병원에 가지 못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청년 빈곤 실태와 자립 안전망 체계 구축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만 19~34세 청년 4000명(남성 1984명·여성 2016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병원을 찾지 못한 이유로 '병원비(진료비)를 쓰는 것이 아깝다(의료비 부담)'는 응답이 33.7%를 차지했다. 전체 생활비에서 의료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부담스럽게 느껴진다고 답한 비율은 40.0%에 달했다.

고령층도 의료비가 부담스럽다. 특별한 수입이 없는 경우가 많은 데다 병원에 갈 일이 많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발간한 '2022년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전체 인구 중 65세 이상 진료비는 전년보다 8.6% 증가한 44조1187억원으로, 전체의 43.1%로 집계됐다. 연령별 1인당 진료비는 2022년 기준 ▲65~69세는 374만9983원 ▲70~74세는 465만5399원 ▲75~79세 564만618원 ▲80~84세 611만6358원 ▲85세 이상 705만8557원으로 초고령층은 전체 평균 200만3055원과 비교해 500만원 넘게 많다.

정부 '2000명 의대 정원 증원' 계획…불붙은 의료비 논쟁

2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지켜보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과 관련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사 수 확대는 의료비 폭증을 야기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의료비 논쟁이 불거지기도 했다. 의사 수가 늘면 수익 유지를 위한 과잉 진료를 하게 되고, 결국 의료비가 많아진다는 논리다. 이 같은 주장의 배경이 되는 건 '의사 유인 수요' 이론이다. 의사와 환자 간 의료 정보가 불균형한 상황 속 의사가 의도적으로 불필요한 검사·치료를 권유하더라도 환자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의협은 정부의 기존 안대로 1년에 의사 2000명을 더 뽑을 경우 요양 급여 비용이 약 35조원 증가해 국민 1인당 월 6만원의 의료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는 추산치도 제시했다.

하지만 정부는 경제학계에서 이미 유인 수요론이 근거가 없다는 것이 증명됐으며 의사 수와 의료비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비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요소는 고령화, 소득 수준 향상 등의 이유이고 의사 수와는 무관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오히려 의사가 늘면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이 모두 절감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환자가 지역 내에서 제때 의료를 이용할 수 있어 중증 예방이 되는 데다 상경 진료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