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협 역대 회장 15명 공동 성명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역대 회장들이 공동 성명을 내고 의대 정원 확대는 전공의 처우 개선책이 아니라며 정부를 규탄했다.
대전협 역대 회장 15명은 29일 '전공의와 정부에 드리는 글'이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이유를 "지나치게 과도한 근무 조건과 이를 보상해주지 못하는 임금, 민형사상 위험성, 더는 가질 수 없는 미래의 희망 때문일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여러분이 꿈을 가지고 입사한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총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의대 정원 증원이 필요하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우리는 압니다. 의대 정원 증원이 이런 우리의 암울한 현실을 개선시킬 수 없음을"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공의들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도 지적했다. 이들은 "정부는 전공의들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노동자이기 때문에 노동 삼권을 보장받을 수 없고, 헌법상 기본권인 직업 선택의 자유조차 없다고 한다"며 "생명을 되살리는 일은 고귀하지만, 그 일을 개인의 자유의사를 넘어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에겐 "어떤 이유에서든 병원과 재계약한다면 여러분의 노동에 대한 합당한 가치와 함께 이를 개선할 제도적 보완책을 보장받아야 한다"며 "의사 노동자로서 노동 삼권을 보장받고, 의사 노동정책도 신설하도록 주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를 향해서는 "현행 요양기관 강제(당연)지정제에서 의사 노동자에 대한 진정한 사측은 정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정부는 의사 노동자에게 헌법상 가치에 반하는 명령을 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재정을 적재적소에 즉시 투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만 받도록 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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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마지막으로 "정부가 말하는 수가(酬價) 인상은 병원에 대한 것이지, 온몸과 영혼을 갈아 넣는 의사 노동자에 대한 보상이 아니다"며 "의사 노동자가 현장을 떠나지 않도록 사법 리스크 해소와 함께 적절한 보상을 즉시 그리고 지속해서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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