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치·무디스 "인니 프라보워 무상급식 공약, 재정 악영향 우려"

국제신용평가사 피치와 무디스가 인도네시아 차기 대통령으로 유력한 프라보워 수비안토의 '무상' 공약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놨다.

인도네시아 대선 후보 프라보워 수비안토 / 사진출처=연합뉴스

22일(현지시간) 안타라 통신 등에 따르면 피치는 지난 20일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경제 정책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중기 재정 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특히 프라보워의 무상급식·우유 공약을 우려했다.

프라보워는 이번 대선에서 아동 8290만명에게 급식과 우유를 무상으로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100% 무상급식에 필요한 예산은 연 450조루피아(약 38조4000억원)로 추산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국내총생산(GDP)의 약 2%에 달하는 수준이다.

그는 신수도 건설 지속과 국방비 증액, 공무원 급여 인상 등도 약속했다.

피치는 프라보워가 '이런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GDP 대비 국가 부채비율이 오르는 것을 감당해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 "기본 재정 전망에 대한 위험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도네시아의 재정 적자 수준이 GDP 대비 3% 미만을 유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국가신용등급 'BBB'로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다.

무디스 역시 프라보워의 무상급식 등 정책이 시행되면 "인도네시아의 보수적인 재정 정책과 부채비율 관리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라며 "현시점에서 국가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중립적이지만, 정책 방향과 공약 이행 가능성을 진단하기 위해 의회 구성에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런 우려에 대해 프라보워 측은 무상급식 정책은 순차적으로 확대돼 오는 2029년 100% 실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원 마련을 위해 국세청을 재무부에서 대통령 직속 기관으로 독립시켜 실질적인 조세 부담률을 올릴 계획이라고 했다.

노경조 기자 felizkj@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