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단독]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선(先) 배당액·후(後) 배당일' 포함 유력

시계아이콘01분 56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깜깜이 배당 투자'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이달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새 배당제도 포함
올해 주총서 배당제도 안착 여부에 주목
거래소, 이달 말 상장사 대상 청취 세미나 개최

금융당국이 이달 말 발표하기로 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배당할 금액을 먼저 확정한 뒤 배당기준일을 지정하는 내용의 배당제도를 준수한 기업을 참고 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정부는 주요 선진국과 달리 한국의 경우 배당기준일이 배당액이 확정되는 주주총회 전이어서 국내 주식이 저평가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해 배당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주주총회에서 관련 제도의 정착 여부가 이슈가 될 전망이다.

[단독]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선(先) 배당액·후(後) 배당일' 포함 유력
AD

15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이달 말에 공개하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세부 실행 방안에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선(先) 배당액·후(後) 배당일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유력시된다. 그동안 국내 상장사 대부분은 연말에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다음해 3월에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배당금을 확정했다. 그 결과 투자자는 배당금을 얼마 받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투자하고, 몇 달 뒤 이뤄지는 배당 결정을 그대로 수용하는 상황이 관행처럼 굳어졌다.


이 같은 '깜깜이 배당'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지목됐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는 배당기준일보다 배당금을 먼저 발표하고 배당기준일 역시 연말이나 분기 말이 아닌 특정일을 지정할 수 있다. 배당금 지급일자 역시 배당기준일과 시차를 최소화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통상 연말에 배당기준일이 정해져 실제 배당금 지급까지 4개월이 소요된다.


이에 정부는 3월 정기 주주총회를 통해 배당 규모가 확정되는 것을 확인한 뒤 배당기준일을 정하도록 배당절차를 개선했다. 정부 권고대로 배당기준일과 의결권 기준일을 분리할 수 있도록 정관 변경을 마친 상장사들은 연말이 아니라 배당액 확정 이후로 배당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


정부가 이러한 배당 제도를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실행 방안 중 하나로 포함한 것은 배당 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금융투자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 가치를 제고하겠다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도입 취지와도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유력한 실행 방안으로 검토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선 배당액·후 배당일 제도 역시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향으로 제도 안착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또 주주가치 제고 우수업체 등으로 구성된 벤치마크 지수를 개발할 때 새 배당제도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기업을 참고지표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제도 발표 당시 금융감독원은 "자발적으로 정관 정비를 통해 배당절차를 개선한 상장사에 공시우수법인 선정 시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라고 밝혀 이를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한국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배당 정책을 운영해 기관과 외국인 등 투자자들이 배당 여부를 보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며 "배당절차 개선에 따라 연말 시장 변동성이 줄어들고, 대외적으로 상장사들이 배당할 의향이 있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올해 자본시장의 화두로 배당이 떠오르면서 관련 제도 안착 여부가 올해 주주총회의 이슈가 될 전망이다. 아주기업경영연구소는 '2024 정기 주주총회 프리뷰'를 통해 "한국 증시의 저평가 원인 중 하나로 주목받아 온 배당 절차 개선에 대한 정관 변경 안건이 다수 상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올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기업 가치 개선에 공을 들이고 있는 정부 분위기에 편승해 아직 이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들도 동참에 나설지 주목된다. 지난해 말 기준 12월 결산 상장사 2267개사 중 636개사가 정관 정비를 통한 배당절차 개선 준비를 마쳤다. 이미 현대차, SK, 포스코, CJ 등 대기업은 배당절차를 손봤다.


AD

한편 이달 말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 중인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상장사들에 주가순자산비율(PBR)이나 자기자본이익률(ROE) 목표치 제시 등 기업 가치 제고 계획 공표를 권고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융위윈회 요청으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초안을 마련 중인 한국거래소는 이달 마지막 주에 상장사들을 대상으로 초안을 공유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세미나를 열 계획이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6.1506:00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취임 초기 '브로맨스'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거쳐 최근 다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관계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2024년 대선 당시 절정에 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선거 승리에

  • 25.06.1408:00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진보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등록을 막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 연방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하

  • 25.06.1109:50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첫인사는 무난했다. 문재인 정부 첫인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당장은 경제가 급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

  • 25.06.0707:30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최근 미국 월가에서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의 신조어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

  • 25.06.0517:15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

  • 25.06.1606:10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새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 정도에 따라 계획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 보고를

  • 25.06.1306:10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이재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검토하면서, 제도 전면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법인 기부 허용'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제도의 외연은 넓어지겠지만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기부 압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자발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

  • 25.06.1110:39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간 상충해온 문제를 통합 부처를 통해 관리·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설립 배경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깊게

  • 25.06.1110:25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있다. 한 해 67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으로 '정부 안의 정부'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료의 견제를 무력화시켜 예산 편성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수 있고, 국가 재정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 25.06.1010:57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

  • 25.06.1114:00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송인수 "채용을 바꿔야 교육이 바뀐다"

    "출신 대학을 보고 채용하는 문화가 바뀌지 않는 한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도 없다." 송인수 교육의봄 대표는 아시아경제의 인터뷰에서 "기업이 채용할 때 지원자의 능력보다 '출신학교'를 보고 뽑기 때문에 학벌 경쟁이 벌어지고, '학벌'을 얻기 위해 사교육비 폭증이 생기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2020년 창립한 교육의봄은 대한민국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학벌 없는 채용'이 핵심이라고 보고, 기업의 채용 변화에 나

  • 25.06.1114:00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윤지관 "대학 특성화로 서열 구조 타파해야"

    "대학 특성화를 통해 지방 대학을 살려야 서울 중심 대학 서열 체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윤지관 대학문제연구소 소장은 아시아경제와 만나 "서울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는 교육을 넘어 저출산의 원인이 되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 문제"라고 말했다. 2014년 설립된 대학문제연구소는 대학 문제가 고등교육만이 아니라 인구, 사회불평등구조, 국민복지, 지역균형발전 문제 등 국가 의제와 맞닿아 있다는 인식 아래 해법을 연구해

  • 25.06.1114:00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남궁지영 "정권 변해도 교육 정책은 백년가야"

    수능 응시자 3명 중 1명은 N수생인 시대다. N수생 증가는 수능 대비를 위한 사교육 증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른 교육 불평등 확대 등의 부작용을 낳는다는 점에서 개선되어야 할 대표적인 교육 문제로 꼽힌다. 최근 N수생 실태를 조사한 남궁지영 한국교육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아시아경제와 인터뷰에서 "잦은 입시 정책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야말로 교육 개혁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남궁 연구위원은 "2019년 조국

  • 25.06.1015:00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벤 넬슨 "입시, 대학 자체 기준으로 뽑아야"

    "한국의 대학 입시 제도 개혁을 위해서는 모든 대학이 '하나의 시험'으로 인재를 선발할 게 아니라, 각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에 따라 자율적으로 뽑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벤 넬슨(Ben Nelson) 미네르바 대학 설립자 겸 최고경영자(CEO)는 아시아경제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대학별로 자체적인 입학 기준을 가져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넬슨 설립자는 대학의 인재 선발 확대가 수험생(학생)들이 자신에게 적합

  • 25.06.1015:00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국가교육委 역할과 권한 강화해야"

    양오봉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회장(전북대 총장)은 '입시 지옥'으로 대변되는 한국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창의적인 토론형 교육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아시아 경제 인터뷰에서 "초등학교 교육부터 대학 교육까지 지식 전달식(주입식)으로 교육이 이뤄지는 것이 문제"라고 짚으면서 "창의적이고 창조적인 교육보다는 암기,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이 아직도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총장은

  • 25.06.1506:00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결별과 화해 반복하는 트럼프와 머스크, 재결합하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의 관계가 극적인 변화를 겪고 있다. 취임 초기 '브로맨스'로 불릴 정도로 가까웠던 두 사람은 극심한 갈등을 거쳐 최근 다시 화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이들의 관계 변화는 단순한 개인적 불화를 넘어 미국 정치와 산업계 전반에 큰 파장을 미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머스크의 관계는 2024년 대선 당시 절정에 달했다.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원하며 선거 승리에

  • 25.06.1408:00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가 가로막은 하버드 유학…美 대학 전역으로 퍼지나

    트럼프 행정부가 하버드대학교를 겨냥한 전방위적 압박에 나서면서 전 세계 유학생들 사이에 큰 혼란이 일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중국 공산당과의 연계를 문제 삼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버드대의 진보적 성향과 반유대주의 시위에 대한 정치적 공세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몇 주간 세 차례에 걸쳐 하버드 대학교 유학생 등록을 막고 비자 발급을 취소하려 했지만, 매번 미국 연방법원의 제동에 부딪혔다. 하

  • 25.06.1109:50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국민의힘 한심, 다투는 것도 한가로워"

    강원택 서울대 정치학부 교수가 아시아경제 시사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의 첫인사는 무난했다. 문재인 정부 첫인사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강 교수는 "당장은 경제가 급하지만, 이 대통령이 국가의 장기 발전과 관련한 인프라를 깔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입법권이 사법권을 침해하는 듯한 모양새를 연

  • 25.06.0707:30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美 월가 새 경제용어, '타코'에 트럼프가 격분한 이유

    최근 미국 월가에서 '타코(TACO)'라는 신조어가 화제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이는 멕시코 음식 타코가 아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오락가락하는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회견장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 기자에게 "무례하다"며 강하게 반발한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영상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가의 신조어 타코는 'Trump Always Chicken

  • 25.06.0517:15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②박명호 교수 "이 대통령 과반 못 넘은 것 항상 유의해야"[AK라디오]

    5일 오전 9시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한 박명호 동국대 정치학과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은 기회와 위기 요인을 동시에 갖고 있다"며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준비하는 리더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보수의 키맨은 이준석·한동훈이 될 것"이라면서 "총선이 많이 남아 있어 국민의힘의 변화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선 결과가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승부는 이미 결정된 선거였다. 기본적

  • 25.06.1606:10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세종 집무실·국회의사당 건립…아직은 '하세월'

    새 정부가 서울에 있는 대통령 집무실과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이전해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 부지 조성을 위한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라 계획을 실현하기까지는 상당 예산과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결국 정부의 추진 의지 정도에 따라 계획 실현 가능성이 달라질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16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새 정부 국정 방향을 마련하는 국정기획위원회 출범과 함께 업무 보고를

  • 25.06.1306:10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법인 기부 허용…고향사랑기부제 문제 해법 될까

    이재명 정부가 고향사랑기부제 개선을 국가균형발전 과제로 검토하면서, 제도 전면 손질이 예고되고 있다. 특히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된 '법인 기부 허용' 방안이 실현될 경우 제도의 외연은 넓어지겠지만 기업에 대한 '반강제적 기부 압박'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동시에 제기된다. 자발성과 투명성, 형평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3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대

  • 25.06.1110:39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기후에너지부' 신설 촉각…기대 속 이해상충 우려도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공약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정책과 환경부의 기후 업무를 통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경제와 환경을 아우르는 이른바 '기후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과 산업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간 상충해온 문제를 통합 부처를 통해 관리·조율하겠다는 복안이다. 새 정부의 기후에너지부 설립 배경은 인공지능(AI) 산업과 깊게

  • 25.06.1110:25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정부안의 정부' 기재부 쪼개기…확장재정 구현할 손발 어디로

    확장재정을 선언한 이재명 정부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처 개편의 핵심은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 분리에 있다. 한 해 670조원이 넘는 정부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막강한 권한으로 '정부 안의 정부'로 군림해온 기재부의 기능을 분산하고 예산 편성에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권한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관료의 견제를 무력화시켜 예산 편성이 정치적 목적에 휘둘릴 수 있고, 국가 재정 관리에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점에서는

  • 25.06.1010:57
    "목표는 쌀값 안정"…'남는 쌀 의무매입' 원점 재검토하나

    윤석열 정부 시절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이 행사되며 무산된 양곡관리법 개정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 다시 추진될 전망이다. '양곡법 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농업정책 공약이지만 '의무 매입' 부분은 빠져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쌀값 안정'을 이룰 수 있다면 '의무 매입' 철회도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선회했다. 그동안 양곡법 개정 논란의 핵심으로 꼽힌 '정부의 남는 쌀 의무매입' 법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