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중국 무역 규제, 중국의 글로벌 영향력 높일수도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수입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 영향력이 확대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1일 국제금융센터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중국 역할 변화 및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디리스킹 기조 등으로 대중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인도와 멕시코 등으로 수입선을 다변화하고 있다.

미국의 디리스킹은 중국과의 관계를 한번에 끊는 것이 아닌, 서서히 낮춰가면서 위험을 관리하는 전략이다.

디리스킹으로 작년 11월 미국의 대중 수입의존도는 13%로 무역분쟁 이전인 2018년 7월 대비 8%포인트(p) 급감한 반면 멕시코, 베트남은 각각 2%p씩 늘어나는 등 중국 의존도는 낮아졌다. 2022년 말부터는 멕시코의 수입의존도가 14%로 중국을 제치고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 됐다.

하지마 이같은 과정에서 중국은 미국의 무역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아세안 등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우회무역을 꾸준히 시도하고 있다.

또한 원자재, 중간재 등의 독점을 통해 자체 첨단공급망을 구축하면서 대응한 결과 중국의 실질적인 공급망 영향력은 오히려 확대됐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중국은 아세안과 멕시코 등 제3국에 제조업 공장을 설립한 뒤 고부가가치 부품 등을 수출·조립함으로써 공급망을 더욱 넓혀가는 양상이다.

보고서는 특히 미국의 대중 수입비중 하락 중 실제 수출 다각화에 따른 효과는 약 30%에 불과하며 나머지 70%는 중국이 제 3국을 통해 우회 수출하거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제품가격을 실제보다 낮게 표기해 수출 규제를 무력화한 결과라고 해외 리서치를 인용해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기업 중 중국과 연관된 기업 약 42%에 달하나 이중 중국과 직접 연결된 기업은 10%에 불과하고 나머지 기업들은 중국 공급업체와 3단계 이상을 거쳐 연결돼 우회무역을 통한 규제회피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보고서는 미국이 중국의 생산 이전에 대응해 첨단규제를 더욱 정교화하는 한편 진영 간 대립도 무역블록화 현상 등으로 심화되면서 아시아, 멕시코 등 여타국에 포괄적 피해를 미칠 가능성도 제기했다.

특히 트럼프 재당선 등으로 미중 갈등이 심화할 경우 공급망 길이가 늘어나고 국가간 투자는 위축되는 등 글로벌 생산 비효율성도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