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300만원, 산후조리 100만원, 첫째는 돌봐 드려요"… 서울시의 파격 지원

오세훈 서울시장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추진
국가 위기 수준… 난임부부·예비부부·청년까지 확대
육아 지원 위해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
'첫만남이용권'…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 300만원

2022년 기준 서울시 합계 출산율 0.59명. 국가 위기 수준으로 진입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서울시가 대대적인 지원책을 펼친다. 1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역대급 지원으로 아직 부모가 되지 않았지만 아이를 낳을 의사가 있는 난임부부·예비부부·청년에 대한 지원도 늘렸다. 올해 시 전체 예산은 삭감됐음에도 저출생 관련 예산은 아끼지 않겠다는 게 서울시의 정책 기조다.

이같은 지원책을 담아 서울시가 내놓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발표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에 저출생 극복이라는 강력한 의지를 담은 '확장판' 개념이다.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가 양육자에 초점을 맞췄다면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는 청년, 신혼부부, 난임부부와 같은 예비 양육자까지 포괄한다. 출산, 육아, 돌봄뿐만 아니라 주거나 일, 생활, 균형 등 근본적 문제까지 전방위 지원하는 게 골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서울시가 투입하겠다는 예산만 국비와 구비를 포함, 총 1조7775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조5002억원보다 2773억원 늘어난 규모다. 특히 올해는 다자녀 가족의 육아 부담을 덜기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부담금을 최대 100% 지원하는 '둘째 출산 시 첫째 아이 돌봄 지원'을 새롭게 시작한다. 양육가정의 가사돌봄부담을 덜어주고 여성경력단절을 막기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고용노동부가 송출국과 협의를 완료하는 대로 시행에 들어간다.

출산맘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서울형 산후조리경비'(1인당 100만원 상당 바우처)는 지원 대상에서 안타깝게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거주요건(신청일 기준 6개월 거주)을 새해부터 폐지했다. 지난해 일부 자치구에서 시범 운영한 '등원·병원동행 돌봄서비스'와 '서울엄마아빠택시'는 엄마아빠들의 높은 호응과 수요가 이어져 올해부터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해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주거 지원책도 추가됐다.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처럼 어린이집, 서울형 키즈카페, 키움센터 등 양육 인프라를 한 건물에서 누리는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도 2026년 착공, 2028년 입주를 목표로 본격적인 준비 절차를 밟는다. 영등포구 소재 '당산 공용주차장부지'를 시작으로, 금천구 소재 '남부여성발전센터 부지' 등 공공용지에 차례로 건설하고 민간 아파트 확산을 위한 '인증제'도 도입한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의 실질적 혜택을 위한 지원에도 나선다. 서울시가 선도적으로 시행해 전국 시행을 이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전국 최초로 시작한 '난자동결 시술비용 지원'은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확대·강화할 계획이다.

아동당 200만원이었던 '첫만남이용권'은 올해부터 둘째아 이상은 300만원으로 인상해 다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고, 부모급여도 기존 월 70만원(0살), 35만원(1살)에서 월 100만원, 50만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새해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들은 '다태아 자녀안심보험' 가입을 무료로 지원한다.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이 올해 1월 1일부터 태어나는 쌍둥이(다태아) 양육 가정이면 자동 가입되며 응급실 내원비, 특정전염병 진단비, 골절 수술비 등 최대 3000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다.

유아 지원책도 세부적으로 나눠 추진한다. 저출생 여파로 문을 닫는 어린이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어린이집 밀집도, 정원충족률 등을 검토해 600개 어린이집을 '동행어린이집'으로 선정, 올해 3월부터 재정·인력 등을 지원한다. 영유아 수 감소에도 양육자 수요가 커지고 있는 '서울형 모아어린이집'은 올해 20개 공동체를 추가, 총 80개 공동체로 확대한다. 긴급 틈새 돌봄을 강화하기 위해 24시간 연중 이용 가능한 '365열린어린이집'과 토·일요일 이용할 수 있는 '서울형 주말어린이집'도 올해 각 17개소, 21개소로 확대 운영한다.

기업과의 협력 방안도 눈길을 끈다. 부모들이 육아휴직 등을 직장에서 눈치 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재택근무, 출산축하금 같은 출산·양육친화제도를 적극적으로 시행하는 중소기업을 '탄생응원기업'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내 주요 평가기관과 협업해 출산 양육 지원, 일·생활 균형 기업문화 조성 등에 관한 '양육친화지표'를 개발하고 시범 평가와 공론화 과정을 추진하는 방안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를 통해 서울시가 그동안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해온 체감도 높은 정책들을 보다 확대·강화함으로써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근간을 만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