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열공하는 尹대통령 "규제 제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KBS와 100분 특별대담
"규제적 측면 제거 매우 중요"
국내 주식시장 살리기 위한
추가 방안 제시 의도 분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KBS 와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를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KBS와의 특별대담에서 국내 기업 주가가 외국 기업 주가보다 낮게 형성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 조세 제도와 규제를 추가 손질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생토론회에서 발표한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기준 상향,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이외에 저평가된 국내 주식시장을 살리기 위한 방안을 내놓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7일 밤 10시, 100분간 진행된 대담에서 "기업이 발전하면 그 기업의 주식에 투자한 근로자들은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불필요한 계급 갈등을 많이 줄일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기 위해서라도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여나가야 한다. 규제적 측면들을 제거해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대담에서 윤 대통령은 용산 집무실을 처음 공개해 눈길을 끌었다. 지난해 작고한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가 50년 이상 사용하던 책장을 집무실에 놓은 윤 대통령은 부친이 집필한 저서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도 소개했다. 윤 명예교수는 소득과 부의 불평등 연구에서 큰 학문적 업적을 세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아버지의 생각을 계속 새기면서 일하기 위해 갖다 놓았다"며 각별한 애정과 그리움을 나타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가진 KBS '특별대담 대통령실을 가다' 녹화를 마친 뒤 박장범 KBS 앵커에게 집무실에 설치한 부친 고(故)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의 유품인 책장과 저서 '한국경제의 불평등 분석'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특히 최근 윤 대통령은 국내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 관련 전문용어를 습득하며, 대통령실 참모진에게 조세제도를 비롯해 저평가된 국내 주식의 가치를 끌어올리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라고 주문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기업이 자기자본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나타내는 지표인 자기자본이익률(ROE) 등 전문용어 등도 직접 공부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을 찾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이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물가·금리로 대담을 시작한 것도 '민생경제'를 최우선으로 여기는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명절을 앞두고 폭등한 과일값을 우려하며 "지금 2%대로 물가를 관리하고 있지만, 사과를 비롯한 과일의 물가 관리가 좀 어렵다"면서 "비축 물량을 시장에 많이 풀고 수입 과일 관세를 인하해 낮은 가격으로 시장에 유입될 수 있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물가가 오르면 실질임금과 가처분 소득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생필품 같은 생활물가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와 공급 정책을 통해 지금처럼 적극적으로 물가 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 중소기업 감당 어려워

윤 대통령은 여야 협상 불발로 지난달 27일부터 전면 시행된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처벌 수위가 높고 책임 범위가 확대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감당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몇 년간 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 상황에 부닥친 중소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적용받는다면 경영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취지다. 윤 대통령은 또 "처벌 강화와 책임 범위를 확대한다고 해서 근로자 안전이 더 줄어드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실증적 검증 결과가 없었다"라고도 언급했다.

금융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은행의 공정한 경쟁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그간 은행을 사실상 과점 상태인 기득권으로 규정하고, 예대마진 축소, 대출 상품 비교 등 경쟁을 유도해왔다. 이번 대담에서도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은행의 대출 조건들을 서로 비교하고, 대출 은행을 변경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서 금리가 사실 좀 많이 내렸다"며 "은행 간 경쟁을 유도한 결과 금리가 1.6%포인트 정도 내려왔다"고 설명했다.

7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KBS를 통해 녹화 방송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대담을 시청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저출산 문제 해결과 관련해서는 합계출산율 1.0명이라는 첫 목표를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다. 우선 합계출산율 1.0명을 목표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정말 효율적으로 가동해서 구체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추진할 생각"이라며 "우리 사회가 과도한, 또 불필요한 경쟁에 너무 많이 휘말려있는 게 아닌가 싶다"며 "조금 더 휴머니즘과 가정 관점에서 접근하려 노력하고 있다. 지방균형발전도 그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정치권을 휩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논란에 대해서는 "선거를 앞둔 시점에 1년 지나서 터뜨린 것 자체가 정치공작이라고 봐야 한다"며 "그러나 정치공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분명하게 선을 그어서 처신하는 게 중요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