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법원, 8일 트럼프 대선후보 자격 구두변론…'스트롱맨' 운명 사법부에

이르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결론
수정헌법 14조 3항, 대통령 적용 여부 관건

미국 연방대법원이 오는 8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박탈한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실시한다. 11월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리턴 매치가 예상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운명이 앞으로 수주 내에 나올 연방대법원의 판단에 달리게 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5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 연방대법원은 8일 콜로라도주 대법원 판결과 관련해 구두 변론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르면 수일 또는 수주 내에 결론을 낼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州)에서 실시하는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고 판결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고 보고, 반란 가담 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한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했다. 메인주도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에 트럼프 전 대통령은 두 법원의 결정에 대해 상소했다. 이 문제는 사법부가 아닌 의회가 판단해야 하며, 대통령은 수정헌법 제14조 3항에서 규정하는 공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이었다. 연방대법원이 판단할 주요 쟁점 중 하나는 대통령에게 수정헌법 제14조 3항이 적용되는지다.

연방대법원의 판결은 향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 논란과 관련한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기각하면 지지율 우세에도 불구하고 대선 출마 자격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전망이다. 콜로라도주와 메인주는 물론 다른 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출마 자격이 박탈될 수 있다. 강성 지지자들의 폭력 사태를 초래할 가능성도 상당하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도 지난달 연방대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혼란과 대소동을 초래할 것"이라며 콜로라도주 대법원 결정을 신속히 기각할 것을 촉구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줄 경우에는 대선 출마 자격 논란에 마침표를 찍으며 사법 리스크 일부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이 의회에 공을 넘길 가능성도 남아 있다. 문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향후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의회가 취임을 막을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미국 정치권과 선거법 전문가들은 미 대선 판도를 좌우할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주시하고 있다.

진보 법률 단체인 헌법책임센터의 수석 변호사인 브리앤 고로드는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이 헌법과 연방법을 무시해도 처벌받지 않는다는 위험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라며 "트럼프가 면책특권을 인정받는다면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든 심각한 문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하이오 주립대 모리츠 법학대학원 교수인 에드워드 폴리는 "남북전쟁 이후 미국이 이런 정치적 불안에 직면한 적은 없었고, 법원이 이를 저지할 분명한 위치에 있었던 적도 없었을 것"이라면서 "트럼프가 승리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트럼프가 자격을 박탈당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다"고 내다봤다.

뉴욕=권해영 특파원 rogueh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