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군복무보다 노인 재징집하자" 주장… 온라인 갑론을박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 주장
"여성 군입대 비합리적 주장, 기성세대 재입대 해야"

“병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를 활용하는 것이다."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5~75세인 남성을 동원해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왔다. 한겨레에 실린 이 글과 관련해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논쟁을 벌이고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오른쪽)가 지난 29일 국회 소통관에서 개혁신당 원내대표를 맡기로 한 양향자 의원과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 의무화’ 정강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저출산 현실에 대한 고민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했다. 다만, 병역판정검사의 결과 등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을 필하기 어려운 일부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겠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최 교수는 "얼핏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공약"이라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출처=사단법인 시니어아미 홈페이지 캡처]

이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출산과 육아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라며 "공무원을 희망하는 여성들에게 군대까지 갔다 오라고 하는 것은 출산의 부담을 더욱 키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시니어 아미를 언급했다. 그는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면서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시니어 아미와 관련한 게시글이 올라오고 있다. 시니어 아미에 반대하는 이들은 “20대에 군 복무를 한 남성을 50~70대가 돼서도 부려 먹으려는 것이냐” “60~70대 노년 병사들을 간부가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가” 등 의견을 내놨다.

반면 찬성하는 이들은 현실적으로 다른 대안이 없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닌가” “폐지 줍는 노인을 입대시켜 숙식까지 해결해주면 좋겠다” 등 주장이 나왔다.

한편, 최 교수는 사단법인 시니어 아미 공동 대표로, 평균 나이 63세인 시니어 아미는 지난해 6월 창립총회를 통해 출범했다. 회원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서초예비군훈련소에서 입영 훈련을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국방부의 협조 아래 전투 훈련에도 참여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