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정책…당내 '갈라치기' 논쟁 분분

노인 무임승차·남녀 병역 의무화 쟁점
"개혁 필요한 주제" VS "내부 반감 우려"
허은아 "쟁점 논의테이블 올려 토론해야"

이준석 개혁신당이 연이어 내놓는 정책이 사회적 약자를 겨냥한 '갈라치기' 공약이라는 비판에 당 내부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현재 개혁신당 공약 중 갈라치기 논란의 핵심은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 '경찰·소방 등 공무원 채용 시 여성의 병역 의무화' 등 크게 두 가지다. 개혁신당은 1984년 도입된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가 연간 8000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폐지를 주장했다. 또 병력 감소를 고려해 경찰, 소방관 등 일부 직렬의 신규 공무원 채용 시 성별과 관계없이 병역 의무화를 제안했다.

당 내부에서는 그동안 표심 하락을 우려해 개혁을 주저했던 민감한 주제를 정면으로 지적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한 당원은 "사회를 갈라치기 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치기 된 사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라며 "사회의 의무와 권리가 공정하게 분배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불만을 느끼는 것"이라고 했다. 반면 또 다른 당원은 노인 무임승차 폐지 공약이 65세 이상과 이하를 갈라놓는 정치라고 비판했다. 일부는 개혁신당의 정책에 공감하면서도 과격한 표현으로 당내 반감이 커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한국의희망 1호 영입인재 입당 환영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창한 전 반도체협회 부회장, 이 대표, 양향자 한국의희망 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치권에서도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가임 연령의 여성에게 병역을 의무화하는 것이 세계적으로 최저출산율을 기록한 한국에 더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혜훈 전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최악인 0.8 정도밖에 안 되는데, (여성 병역의무화는) 출산율이 더 낮아지지 않겠느냐"며 "(저출산 문제는) 병역수급 문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국가의 확실한 위험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개혁신당 지도부는 갈라치기 정책이라는 비판에 대해 이를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허은아 개혁신당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이 저희를 사랑해주지 않으면 우리는 (총선에서) 승리하기 어렵다. 어떻게 갈라치기를 하겠느냐"며 "무임승차로 일어난 적자 부분 해결을 지방자치단체에 알아서 하라는 것 또한 너무 무책임하다. 그런 부분을 논의 테이블에 올려야 한다. 거대 양당에서도 이러한 의제를 갖고 오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