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산망 먹통' 없도록…통합 모니터링 강화·'장애 격벽' 구축

31일 '디지털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
지난해 11월 발생한 전산망 마비 사태 대응
기관별 모니터링 통합…컨트롤타워 설치
한 장비에 여러 시스템 연결 막는 '장애격벽'

정부가 지난해 11월 발생한 행정 전산망 마비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 발생 시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한 체계를 구축한다. 기존에 기관별로 진행되던 모니터링을 통합으로 실시해 감시를 강화하고, 한 곳에서 발생한 서비스 장애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게 '장애 격벽'을 구축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31일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디지털서비스 국민신뢰 제고 대책'을 확정 후 발표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1월 지자체 행정망부터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조달청 나라장터 등 복수의 전산망 마비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행안부를 비롯한 14개 기관이 참여하는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대책 TF'를 구성해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발표된 대책은 ▲철저한 상시 장애 예방 ▲신속한 대응 및 복구 ▲서비스 안정성 기반 강화라는 3대 전략으로 구성됐다.

우선 당국은 전산망 장애를 상시 예방하기 위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 '디지털 안전상황실'을 설치해 기관 통합 모니터링을 실시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나라장터, 정부24 등 기관별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장애 파악에 시간이 걸렸는데, 전체적인 상황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디지털안전상황실'을 설치해 장애 전파를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장애 발생 시 타 시스템으로의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장애 격벽'도 구축한다. 지난 전산망 장애를 유발한 장비에는 여러 서비스·인증시스템이 연결돼 있어 시스템 장애가 다양한 서비스로 확산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한 장비에 연결된 시스템들을 분리해 한 시스템 장애가 여러 시스템으로 영향을 주지 않게끔 할 방침이다. 장애 확산 방지의 일환으로 모든 행정·공공기관의 주요 시스템은 복수 인증수단 적용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행정전산망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체질 개선' 차원에서 정보시스템 등급제도 개편한다. 1만7000여개의 정부 정보시스템의 중요도를 각각 재산정해 등급을 새로 정하게 된다. 이번 행정전산망 사태의 출발점에 있던 GPKI(행정전자서명) 시스템은 모든 공무원이 사용하는 시스템임에도 불구하고 기존에는 3등급으로 분류돼왔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과 국민이 많이 쓰는 시스템 같은 것들을 모아 1·2등급으로 만들고, 국민의 사용량이 적다거나 불필요한 시스템 같은 것들은 3·4등급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렇게 하위 등급 정보시스템을 통폐합함으로써 절감된 예산을 1·2등급 정보시스템 보강에 활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 여건도 개선된다. 먼저 대기업의 참여 제한 규제가 풀린다. 정부는 기업 간 경쟁을 활성화하고 정보화 사업 선진화를 위해 '설계·기획 사업'과 700억원 이상의 대형사업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상출집단) 소속회사를 포함한 모든 기업의 참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전산망 마비 사태가 한동안 지속되면서 일각에서 대기업의 공공정보화사업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는데, 이를 반영한 것이다.

현장 의견을 수렴해 소프트웨어 개발 대가 기준도 상향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산업계 의견과 물가상승률 등을 수렴해 소프트웨어사업 대가 산정 기준 상향을 통해 조금 더 적정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행안부는 다음 달 중 과제별 실행 계획을 수립한 뒤 범정부 협의체 등을 통해 정기·수시 점검을 실시해 종합계획 추진 상황을 지속해서 관리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행정서비스 디지털화의 기반은 신뢰와 안정성이 되어야 한다"며 "정부는 종합대책 발표에 그치지 않고 추진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보완해 글로벌 디지털 선도국가로서 위상에 걸맞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