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39조원 조달계약 ‘신속 집행’…“조달계약 전체의 65%”

전체 조달계약의 65% 상반기 집행
조달수수료 인하 등 조기 발주 유도
조달절차 간소화, 기간 단축 등 시행

조달청이 올해 상반기 39조원의 조달계약을 신속 집행한다. 정부의 신속한 재정집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으로, 상반기 조달계약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조달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조달사업 신속 집행계획과 설 연휴 조달 분야 민생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조달청 제공

신속 집행계획에 따라 조달청은 전체 조달계약의 65%에 해당하는 39조원의 계약을 상반기 체결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조달요청 기관에는 조달 수수료를 최대 15% 인하하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 신속 집행에 맞춰 조달기업이 원자재 구매 등 생산 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게 물품 용역 공사 분야의 발주계획을 1~2월 중 조기에 공표할 계획이다.

신속 집행을 위해 조달청은 대형공사를 발주할 때 필수 절차인 총사업비 검토 기간을 15일에서 10일, 공사원가 사전검토 기간을 10일에서 7일, 설계 적정성 검토 기간을 40일에서 30일로 각각 단축한다.

또 턴키공사 등 난이도가 높은 기술형 입찰을 발주하기 전에 ‘계약방식 사전검토 서비스’를 제공해 공사비와 면허, 공법 등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20에서 10일로 앞당길 복안이다.

조달청은 입찰 및 계약 과정의 속도를 높이는 것과 맞물려 선금 지급 확대와 계약 대금의 신속 지급 등으로 현장에서 신속 집행 성과가 체감될 수 있게 하는데도 무게를 둘 예정이다.

한시 계약 특례를 적용해 입찰공고 기간을 단축하고, 선금 지급 때 계약금액 비율을 현 70%에서 80%로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선금과 하도급 대금의 지급 기간도 14일~15일에서 5일 이내로 단축한다.

종합심사낙찰제와 중복적으로 적용되는 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PQ)를 올해 6월까지 한시적으로 생략해 계약기간을 50일에서 40일로 앞당기고, 유찰이 잦은 턴키 등 대규모 기술형 입찰은 수의계약 또는 설계·시공 분리 계약방식으로 전환해 국책사업의 지연을 방지하는 것도 신속 집행계획에 포함됐다.

이외에도 조달청은 조달 분야 설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조달청이 관리하는 공사 현장의 공사대금을 조기에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다. 조달청은 현재 35개, 1조9000억 규모의 공사 현장을 관리한다. 명절 전 조기에 지급될 공사대금은 300억원가량으로 추산된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조달청은 올해 상반기 수요기관과 협력해 역대 최대 규모의 신속 집행을 추진, 조달 현장에서 신속 집행 효과가 피부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경제회복 온기가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하도급과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설 민생안정 대책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