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억 부수입 공무원도…'갓무원' 1만명 시대

최혜영 의원,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공개
연간 6억8000만원 넘는 부수입 얻는 공무원 12명

1만명이 넘는 공무원들이 연간 2000만원 이상의 부수입을 올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간 약 7억원에 달하는 부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12명으로 조사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공무원 건강보험 가입자 현황' 자료를 보면, 2023년 11월 기준 공무원 사업장에 가입된 직장가입자(피부양자 제외)는 151만5936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 직장 가입자를 살펴보면, ▲2019년(142만1397명) ▲2020년(145만2016명) ▲2021년(148만8405명) ▲2022년(151만4603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이 가운데 월급을 제외한 ▲금융소득(이자, 배당 등) ▲임대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공무원 직렬과 상관없는 다른 방식으로 2000만원 이상 부수입을 올린 이들은 건강보험료와는 다른 별도의 보험료를 내게 된다. 이를 '소득월액 보험료'라 하는데,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공무원은 1만185명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9년(2000명) ▲2020년(2519명) ▲2021년(3179명) ▲2022년(9080명) 이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누는 '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다르게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소득에 따로 매기는 보험료다. 이와 같은 특성 때문에 '월급 외 보험료'라고도 불린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상한액이 존재한다. 2023년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은 월 391만1280원으로, 직장가입자 본인이 부담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액과 동일하다. 이를 작년 건보료율(소득의 7.09%)을 적용해 종합소득으로 계산해보면, 연간 6억8199만원에 달한다. 이를 월 소득으로 따져보면 5683만2500원이다.

공무원 12명은 월급을 제외한 부수입으로 다달이 4683만2500원 이상을 벌어들이고 연간 7억원 가까운 소득을 거둬 매달 391만원의 소득월액 보험료 상한액을 추가로 내고 있다. 부수입으로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려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는 전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3년 10월 기준 60만7226명으로 집계됐다.

겸직 중인 공무원 5773명…경찰청·노동진흥청·교육부 순

기사 이해를 돕는 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앞서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중앙정부와 지자체에서 받은 '공무원 겸직 허가 현황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 중앙부처 공무원 3270명, 지방공무원 2503명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49개 중앙부처 가운데 가장 겸업이 많은 부처는 경찰청(581)이었고, ▲농촌진흥청(324명) ▲교육부(254명) ▲보건복지부(191명) ▲법무부(164명) 순이었다.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규정된 공무원의 겸직과 관련된 내용을 보면, 겸업 금지와 관련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 또한 금지된다. 공무원과 공공단체의 임직원 등 공적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은 신분과 관련되는 다른 직위를 겸하게 되면 본직의 업무상 독립성이나 공정성이 훼손되거나 사익을 추구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관련 금지 요건을 피해 영리업무를 할 경우에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겸직 허가를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해 10월에는 감사원 감사에서 겸직금지 규정을 어기고 영리활동을 한 것으로 조사된 과학 전문 유튜버 '궤도'가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자진 퇴사한 것이 밝혀져 화제가 되기도 했다.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인사위원회 결과에 따라 정직 처분을 받고 제출한 사직서가 수리돼 창의재단으로부터 퇴사 처리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궤도가 지분 15%를 보유한 '모어사이언스'가 유료 광고 수입 등으로 2021년에만 6억8600만원의 매출을 창출했다고 전했다.

고기정 인턴 rhrlwjd031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