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y&Next]정부의 대대적 '세금 감면' 카드 왜?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고 거래세 인하 정책도 그대로 유지하는 한편 다주택자 세금을 감면하는 등 다양한 세금 감면책을 새해 들어 쏟아내고 있다. ‘상속세 완화’ 카드까지 만지작거리고 있다. 국가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에서 잦은 세금 감면으로 나라살림이 더욱 나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총선을 앞둔 시점이어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한다는 비판까지 제기된다.

정부는 17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겸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금투세 폐지와 거래세 인하를 공식화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지원 확대 방침을 밝혔다.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는 준조세 성격을 가진 91개 부담금 체계의 전면 개편을 밝혔고,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중과세 철폐 및 신축 소형주택의 취득세 감면 방침을 발표했다. 지난 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는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하 및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연구개발(R&D) 투자 세액 감면 등의 대책을 내놨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은 "상속세가 과도한 할증 과세라고 하는 데 대해 국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하다"며 상속세 폐지 카드까지 꺼내 들었다. 새해 들어 쉬지 않고 세금 감면 대책을 쏟아내는 모양새다. 문제는 이로 인한 세수 감소다. 금투세를 폐지할 경우 연 1조5000억원, 거래세를 인하할 경우 5년간 10조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 ISA 지원은 연 2000억~3000억원 재원이 든다.

부담금은 ‘준조세’ 성격으로 올해 91개 항목에서 24조6157억원의 부담금이 걷힐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전면 개편’ 지시에 따라 정부 재원 감소가 불가피해졌다.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와 신축 소형주택 구매 시 취득세 감면안, 노후차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도 세수 감소를 불러올 전망이고, 영세 소상공인의 전기료 인하 지원 규모는 2500억원에 달한다.

정부는 민생 활성화와 경기부양, 국민의 자산 축적 등 다양한 이유를 들고 있지만 총선을 3개월 남겨놓은 상황에서 대규모 세금 감면책을 쏟아내는 것은 ‘총선용 포퓰리즘’ 아니냐는 지적이 뒤따른다.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금투세 폐지안에 대해 "과세 원칙, 조세 형평성, 금융 선진화를 허무는 포퓰리즘 정책을 꺼내든 이유는 결국 총선뿐"이라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다.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연합도 "총선을 앞둔 시점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개인투자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추상적이고 포퓰리즘적인 레토릭"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해 50조원에 가까운 세수 감소로 재정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 만큼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 정부가 강조해 온 ‘건전재정’ 기조와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10월 기준 국세수입은 소득세, 법인세 등이 줄면서 전년 동기 대비 50조4000억원 감소했다. 나라살림 적자는 지난해 6월 말 83조원 적자에서 10월 52조원 적자로 개선됐지만, 중앙정부 채무는 1105조5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9000억원 증가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불황일 때 경기를 살리기 위해 재정을 확대하고 활황일 때 과열을 막기 위해 재정을 축소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세금 감면은 낙수효과가 증명되지도 않았고, 지지하는 학자들조차 장기효과를 언급하는 정도인데 감세는 오히려 재정을 축소해 경제를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세액 감면이 경제를 활성화해 실제 세수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KBS 뉴스에 출연해 "세금을 깎아주는 분야의 소비가 늘고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는 분야가 많다"며 "소비와 투자가 늘면 경기가 좋아지고 성장세가 확산하면서 세금이 많이 들어오게 돼 결과적으로는 세수 구조의 문제는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개인투자자와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 관계자는 "자본시장 관련 세금을 줄이면 개인투자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동시에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까지 활성화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증시의 매력을 더욱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