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주주 위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정부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납입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대폭 확대하고, 소액 주주를 위해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 공매도 금지 조치도 이어갈 방침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를 주제로 개최한 민생 토론회에서 "국가와 사회가 계층의 고착화를 막고 사회의 역동성을 끌어올리려면 금융투자 분야가 활성화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자본시장을 통해서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해서 성장하고, 또 국민은 증권시장에 참여함으로써 자산 형성을 할 수 있다"며 "기업은 쉽게 자본을 조달하고, 국민은 투자를 통해 과실을 공유하며 번영을 이룩한 미국 경제를 벤치마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소액 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온라인 전자주주총회 제도화, 이사들의 사익 추구행위 차단 등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ISA의 납입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두 배 이상으로 늘리고 가입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은 경쟁의 부재에 기인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의 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해 온 ‘비대면 대출 갈아타기 플랫폼’을 신용대출, 주택담보대출에 이어 전세대출까지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은행권이 마련한 '2조원+a'의 상생 패키지, 제2금융권이 추진 예정인 3000억원 규모 이자 경감 계획을 언급하며 "특히 성실하게 빚을 갚으신 분의 재기를 지원하고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연체이력정보를 삭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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