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책금융 212조 공급…딥테크 등 첨단산업 육성

공급망 국산화까지 유도
5대 중점전략 분야에 102조원 넘게 공급
중견기업 보증한도 100억→300억원 확대
지역활성화투자펀드 추진

정부가 딥테크 등 첨단산업에 정책금융을 집중적으로 공급한다. 설비 및 연구개발(R&D) 투자뿐 아니라 공급망 국산화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맞춤형 기업금융도 지원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유기적으로 협업해 실물경제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도다. 우선 산업부처와 현장의 수요를 반영해 결정된 212조원 규모의 정책금융 공급계획을 이행한다. 특히 초격차 분야, 신성장산업 등 5대 중점전략 분야에 102조원 넘게 집중 공급한다.

딥테크나 첨단기술 분야 등 미래 먹거리 산업에도 정책금융을 집중한다. 이미 조성된 혁신성장펀드 3조원에 더해 올해 중 3조원을 추가 조성한다. 신산업 및 성장성 높은 기업에는 장기 모험자본을 5년간 15조원 규모로 공급한다. 성장사다리펀드2를 통해 민간참여가 어려운 딥테크 등 첨단 분야에도 지원한다. 해당 펀드는 기존 투자로부터 회수된 자금을 재투자하는 선순환구조를 갖춰 매년 1조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기술이 우수한 기업이 더 많은 금융 우대를 받도록 기술금융제도도 개편한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성장 과정에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책·민간 합동 맞춤형 기업금융을 지원한다. 은행권 합동으로 중소기업 금리경감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중소기업 재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중견기업 보증 한도를 1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확대하거나, 중견기업 전용 펀드 및 대출을 도입한다. 중견기업 대상 팩토링도 강화한다. 팩토링이란 금융기관들이 기업으로부터 매출채권을 사들여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기능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과 경쟁력을 제고한다.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으로 벤처·혁신기업 성장을 지원한다. 이는 상장을 통한 일반투자자(공모) 등 대규모 민간자금 조달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는 기구다.

지역 소멸위기에 대응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지역이 원하는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활성화투자펀드를 추진한다. 펀드 조성을 위해 산업은행, 지방자치단체, 민간금융기관이 협력해 3조원 규모의 사업비를 조달할 예정이다. 산업은행법 개정을 통해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서비스 고도화와 신규 서비스 창출을 위한 혁신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 추진, 반려동물특화 보험회사 진입 허용,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 서비스 정식 제도화 검토, 플랫폼 보험상품 비교·추천 서비스 출시 및 단계적 확대 등이다.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협업모델 발굴 행사 등 핀테크와 금융회사 간 협업 활성화를 지원한다.

디지털 등 새로운 분야에 대한 규율체계 마련에도 나섰다. 금융 분야 빅테크 그룹에 대한 규율방향을 국제적 정합성을 갖춰 마련할 예정이다. 새롭게 등장한 자산에 대한 규율체계도 만든다. 분산원장 기반 토큰증권과 음악저작권·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위한 신탁수익증권 제도화 등이 대표적이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의 실제 활용 가능성과 부작용 등을 확인하기 위한 활용성 테스트를 추진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차질 없는 시행으로 가상자산 규율체계를 확립하고 발행·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규율 사항을 검토하고 마련한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업 영업행위 규율, 유통·발행량 등 기준 통일, 사업자 신고제도 강화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