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경제정책]외국인력 빗장 더 푼다...올 26만명 이상 유입

정부가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에 대응해 외국인력을 전방위적으로 늘리기로 했다.

4일 정부의 '2024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올해부터 현장 수요에 맞춰 외국 인력 유입 규모를 전년대비 10만명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시장변화에 따라 외국인 인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기조하에 지난해 17만2000명 수준이던 외국인력 규모를 올해 26만명 이상으로 51%가량 올려잡았다.

지난해 4월 국회에서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김영선 위원장 주재로 열리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해온 산업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기능인력(E7-4 비자) 발급 쿼터를 지난해 1만2000명에서 올해 3만5000명으로 3배 가까이 늘린다. 제조업과 건설 현장에 필요한 외국인 비전문인력(E-9 비자)의 경우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6만5000명으로 사상 최대 규모로 늘어난다.

2022년까지 5만명대 수준이었던 E-9 유입 규모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급격히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이 베트남 등 동남아 등지에서 비전문 인력을 들여와 고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허가제로 불리는 이 제도로 해당 인력들은 정부 허가(E-7)를 받고 입국한다.

단순인력 뿐만 아니라 우수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첨단분야 인재 유치를 위해 정부 초청 장학사업 이공계 선발을 확대하고, 우수인재 영주·귀화제도 개선 방안도 올 상반기 내 마련키로 했다. 기재부는 "사무직·전문직 분야로 한정했던 외국인 유학생의 취업 허용 분야를 구인난이 심각한 산업 분야로 확대 허용하고, 외국인 유학생 대상 비자 규제도 완화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와 경제계 리더들은 역대 최저 출산율과 빠른 고령화에 따른 인구위기 해법으로 외국인력 유입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해왔다. 미국 슈퍼파워를 이루는 힘이 됐던 이민정책을 한국도 적극 추진하자는 게 요지다.

빠른 고령화로 커지는 재정 압박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개혁안도 본격 추진한다. 구체적인 개혁안 마련을 위해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과 '재정추계 실무단'을 이달부터 운영한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 적용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도 수립한다. 여기에는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막기 위한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과 지역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등이 포함된다.

혼인·출산 관련 재정·세제 지원도 확대한다. 직장어린이집 운영비와 위탁보육료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고, 둘째 자녀에 대한 자녀 세액공제액을 종전 15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 사용 시 휴직급여 지급 기간을 기존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린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민·중산층 대상 실버타운 공급 활성화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